남원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2021. 12. .
			발 의 자:	손중열, 염봉섭, 김영태, 윤기한, 노영숙, 이미선 의원(6인)
			제안설명자 :	손중열 의원

1. 제안이유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를 양양하기 위하여 모범공무원을 신설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의 종류로 모범공무원을 신설(안 제4조)

나. 공직심사위원회의 서면결의 근거규정 마련(안 제12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  기   간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4. 따로 붙임

가. 남원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남원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원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같다), 남원시 소속”을 “같다),”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4. 공로패

5. 모범공무원 포상

제5조제2호 중 “남원시”를 “의회 및 집행기관”으로 한다.

제6조 중 “감사장(패)”을 “감사장”으로, “개인이나 단체”를 “시민이나 기관·단체 또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 시장 또는 행사 주최자의 추천에 의하여”를 “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를 제16조로 하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며,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공로패) 지방자치 및 의정발전에 대한 공적이 지대하거나 능률향상과 제도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수여한다.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남원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제12조(종전의 제10조) 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제13조(종전의 제11조) 단서 중 “감사장(패)”을 “감사장”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포상의 제한) ①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3년 이내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②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는 수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정활동 또는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일반인의 모범이 되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남원시 소속 공무원 또는 기관(우수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단체에 행한다. 다만,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2조(포상대상) --------------------------------------------------------------------------------------------------------- 같다), ---------------------------------------------------------------. -------------------------------------------------------------------------------------------------------------.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패), 상장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4. 공로패 5. 모범공무원 포상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수여한다.	제5조(표창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남원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2. 의회 및 집행기관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6조(감사장) 감사장(패)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6조(감사장) 감사장--------------------------------------------------------- 시민이나 기관·단체 또는 공무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 또는 행사 주최자의 추천에 의하여 수여한다.	제7조(상장) --------------------------------- 자에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신 설>	제8조(공로패) 지방자치 및 의정발전에 대한 공적이 지대하거나 능률향상과 제도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수여한다.
<신 설>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남원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제8조ㆍ제9조 (생 략)	제10조ㆍ제11조 (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 ⑤ (생 략)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⑥ ------------------------------------------------------------------------.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패) 및 상장의 경우에는 그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공적심사) ----------------------------------------------------. ---- 감사장 ----------------------------------------.
제12조 (생 략)	제14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신 설>	제15조(포상의 제한) ①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3년 이내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②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는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삭 제>
제14조 (생 략)	제16조 (현행 제14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