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2월  15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 12. 7. / 손중열 의원 외 5

❍ 회  부  일  자 : 2021. 12. 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2021. 12. 15.)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시행)에 따라 직무대리에 관해 불분명했던 기존의 규정을 폐지하고 권고안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여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책임을 명확히 함

3.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안 제1조)

나. 사고에 따른 법정대리를 의장과 보조기관에 나누어 규정하고, 의장은 부의장이, 사무국장은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이 대리하도록 함.(안 제2조)

다. 법정대리를 보충하여 의장이 대리할 자를 문서의 형식으로 지정하게 함(안 제3조)

라. 대리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규정함(안 제4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1) 「지방자치법」

2)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권고안(행정안전부)

나. 그 밖의 사항

- 입법예고 : 2021. 12. 8. ~ 12. 13.(5일간) / 의견제출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 참고자료 : 따로 붙임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정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권고안에 따라 규칙을 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안 제2조 법정대리는 의장과 보조기관 부재 시 대리규정을 명시하였고 제3조 지정대리는 법정대리를 보충하여 의장이 대리할 자를 문서로써 지정하여야 함을 제정한 사항으로 검토되며 문제점은 없음

6. 질의 답변 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