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2021. 12. .
			발 의 자:	손중열, 염봉섭, 김영태, 윤기한, 노영숙, 이미선 의원(6인)
			제안설명자 :	손중열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시행)에 따라 직무대리에 관해 불분명했던 기존의 규정을 폐지하고 권고안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여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책임을 명확히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안 제1조)

나. 사고에 따른 법정대리를 의장과 보조기관에 나누어 규정하고, 의장은 부의장이, 사무국장은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이 대리하도록 함.(안 제2조)

다. 법정대리를 보충하여 의장이 대리할 자를 문서의 형식으로 지정하게 함(안 제3조)

라. 대리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규정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2)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권고안(행정안전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  기   간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4. 따로 붙임

가.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1부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 ①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남원시 의회사무국 직무대리 규정」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