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2월  15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 12. 7. / 이미선 의원 외 5

❍ 회  부  일  자 : 2021. 12. 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2021. 12. 15.)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시행)에 따라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

나. 의장․부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 및 결선투표 결과 당선자 결정 처리절차 및 방법 등 규정(안 제8조)

다.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규정 신설(안 제10조)

라. 기록표결 원칙 도입 및 다양한 표결 방법 제시(안 제49조)

마. 회의록 비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6조)

바.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2조)

-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및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관한 사항

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0조 ~ 안 제102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 입법예고 : 2021. 12. 8. ~ 12. 13.(5일간) / 의견제출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 참고자료 : 따로 붙임

5. 검토의견

❍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반영하고 본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의장 부의장의 선거 조항을 일부개정하고 기록표결원칙 도입과 주민조례청구 시 청구인명부 이의신청과 수리 및 각하 조항을 신설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됨

6. 질의 답변 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