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2021. 12. .
			발 의 자:	이미선, 손중열, 염봉섭, 김영태, 윤기한, 노영숙 의원(6인)
			제안설명자 :	이미선 의원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시행)에 따라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

나. 의장․부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 및 결선투표 결과 당선자 결정 처리절차 및 방법 등 규정(안 제8조)

다.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규정 신설(안 제10조)

라. 기록표결 원칙 도입 및 다양한 표결 방법 제시(안 제49조)

마. 회의록 비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6조)

바.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2조)

-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및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관한 사항

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0조 ~ 안 제10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  기   간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4. 따로 붙임

가.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나.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71조”를 “「지방자치법」제83조”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연장자를”을 “최다선의원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2일전”을 각각 “1일전”으로 한다.

제9조의2를 제11조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18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한다.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를 각각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로 하고, 제20조부터 제34조까지를 각각 제23조부터 제37조까지로 하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제21조 및 제22조로 한다.

제68조부터 제73조까지를 각각 제74조부터 제79조까지로 하고, 제58조부터 제67조까지를 각각 제64조부터 제73조까지로 하며, 제38조부터 제57조까지를 각각 제42조부터 제61조까지로 하고, 제37조의2를 제41조로 한다.

제88조부터 제91조까지를 각각 제95조부터 제98조까지로 하고, 제74조부터 제87조까지를 각각 제81조부터 제94조까지로 하며, 제73조의2를 제80조로 한다.

제10조, 제62조 및 제6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2조(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제63조(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 및 결정 절차는 제60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종전의 제9조의2) 제1항제3호 중 “제70조”를 “제82조”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4조)제2항 중 “제13조의 규정”을 “제15조”로, “법 제63조제1항”을 “법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38조(종전의 제3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49조(종전의 제4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기명 또는 거수 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제49조(종전의 제4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3항) 본문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9조(종전의 제45조) 제2항(종전의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제49조(종전의 제4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56조(종전의 제5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①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1조(종전의 제57조) 제4항 전단 중 “법 제15조의2제2항”을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제77조(종전의 제71조)제3항 중 “제67조제3항”을 “제73조제3항”으로 한다.

제80조(종전의 제73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의원의 모두질문은 20분, 일문일답에 의한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의장은 의원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정질문 의원수와 일정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83조(종전의 제76조)제1항 중 “법 제79조”를 “법 제91조”로 한다.

제95조 앞에 “제1절 징계”를 삽입한다.

제95조(종전의 제88조)제1항 중 “법 제86조”를 “법 제9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법 제83조”를 “법 제95조”로 한다.

제96조(종전의 제89조) 제1항 전단 중 “제88조제1항”을 “제9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88조제2항”을 “제95조제2항”으로 한다.

제92조를 제1절제99조로 한다.

제2절(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100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로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자문위원회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자문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2조(의견수렴)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7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83조 --------------------------------------------------------------------------------------------------------------------------.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ㆍ② (생 략)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서 신설>	③------------------------------------ 최다선의원을 --------. 다만,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일 2일전 18시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의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2일전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이전 정상근무일까지로 한다.	⑤----------------------------------------- 1일전 ------------------------------------------------------------------------------------. ---- 1일전---------------------------------------.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의2(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①의장이 다음 각호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 한다.	제11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라 일시적 직무수행이 정지된 때	3. ---------------------------- 제82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 ∼ 제13조 (생 략)	제12조 ∼ 제15조 (현행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생 략)	제16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현행과 같음)
②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63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5조---------------------------------------- 법 제72조제1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ㆍ제16조 (생 략)	제17조ㆍ제18조 (현행 제15조 및 제16조와 같음)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 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9조(의사일정의 변경) ----------------------------------------------------------------------------------------------------------------------------------------------------------------. ------------------------------------------------ 대하여----------------------------.
제18조 (생 략)	제20조 (현행 제18조와 같음)
제19조(의안의 제출ㆍ제안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 또는 위원회 및 의원이 제출하거나 제안,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에서 의안을 제안할 경우에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삭 제>
제19조의2 ∼ 제34조 (생 략)	제21조 ∼ 제37조 (현행 제19조의2부터 제34조까지와 같음)
제35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 (생 략)	제38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②----------------- 제1항----------------------------------------------------------------------------.
제36조ㆍ제37조 (생 략)	제39조ㆍ제40조 (현행 제36조 및 제37조와 같음)
제37조의2(5분 자유발언) ①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시정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시정질문을 위한 정례회 본회의 개의일은 제외한다.<단서신설2008.10.10.>	제41조(5분 자유발언) ① --------------------------------------------------------------------------------------------------------------------------------------------------------------------------------------------------------------. --------------------------------------- 제외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8조 ∼ 제42조 (생 략)	제42조 ∼ 제46조 (현행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와 같음)
제43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7조(표결의 참가) ----------------------------------------------------. ------------------------------------------ 때까지 표결---------- 있다.
제44조 (생 략)	제48조 (현행 제44조와 같음)
제45조(표결방법) 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제49조(표결방법) ①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기명 또는 거수 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②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삭 제>
③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	<삭 제>
제46조 ∼ 제51조 (생 략)	제50조 ∼ 제55조 (현행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와 같음)
제52조(회의록 배부 및 공개) ①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6조(회의록 배부 및 공개) ①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3조 ∼ 제56조 (생 략)	제57조 ∼ 제60조 (현행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와 같음)
제57조(위원회의 심사) ① ∼ ③ (생 략)	제61조(위원회의 심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위원회는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필요한 때에는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이 때에 참석한 청구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④------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신 설>	제62조(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신 설>	제63조(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60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 ∼ 제70조 (생 략)	제64조 ∼ 제76조 (현행 제58조부터 제70조까지와 같음)
제71조(결산의 심사) ①ㆍ② (생 략)	제77조(결산의 심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는 제6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73조제3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2조ㆍ제73조 (생 략)	제78조ㆍ제79조 (현행 제72조 및 제73조와 같음)
제73조의2(시정에 대한 질문) ①ㆍ② (생 략)	제80조(시정에 대한 질문)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의원의 모두질문은 20분, 일문일답에 의한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③의원의 모두질문은 20분, 일문일답에 의한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의장은 의원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정질문 의원수와 일정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의장은 의원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정질문 의원수와 일정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 내용과 소요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질문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시정질문 시작 3일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하고, 시장은 시정질문 시작 1일 전까지 구체적인 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단, 시정질문 시작 3일 전까지 질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의원은 시정질문 시작 1일 전까지는 질문서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답변서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질문서와 답변서의 제출기한은 시정질문 첫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단서신설 2013.11.11.>	⑤-------------------------------------------------------------------------------------------------------------------------------------------------------------------------------------------------------------------------------------------------------------------------------------------------------------------------------------------------------------------------------------------- ----------------------------------------------------------------------------------------------------- 제외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74조ㆍ제75조 (생 략)	제81조ㆍ제82조 (현행 제74조 및 제75조와 같음)
제76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의장은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 하게 한다.	제83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법 제91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7조 ∼ 제85조 (생 략)	제84조 ∼ 제92조 (현행 제77조부터 제85조까지와 같음)
제86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제93조(방청인의 준수사항) ①-----------------------------.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의장 또는 우ㅢ원장의 허가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6. -------- 위원장-----------------------------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7조 (생 략)	제94조 (현행 제87조와 같음)
<신 설>	제1절 징계
제88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95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법 제98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 법 제95조---------------------------------------------------------------------------------------------------------.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89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제88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동조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동조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	제96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95조제1항------------------------------------------------------------------------------------------------------------------------------------------------------------------------------------. ---------------------------------.
②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부터 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회의 집회일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95조제2항------------------------------------------------------------------------------------------------------------------------------------. ---------------------------------------------------------------------------.
제90조ㆍ제91조 (생 략)	제97조ㆍ제98조 (현행 제90조 및 제91조와 같음)
제92조 (생 략)	제99조 (현행 제92조와 같음)
<신 설>	제2절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신 설>	제100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로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자문위원회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10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자문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102조(의견수렴)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