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2월  15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 12. 7. / 이미선 의원 외 5

❍ 회  부  일  자 : 2021. 12. 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2021. 12. 15.)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시행)에 따라 남원시의회에서 사용할 청인과 직인을 정비하고,  인영의 내용을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하여 사무관리규정의 취지를 반영하고, 전자공인이미지의 적극적 활용과 체계적인 공인 관리를 도모함

3. 주요내용

가. 2011년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을 반영하여 인영의 내용을 ‘한글 전서체’에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함(안 제3조)

나. 공인의 재료와 인영의 색깔을 규정하여 공인의 고유성과 격식을 유지함(안 제5조)

다. 전자공인이미지의 활용 및 관리방안을 규정함(안 제10조)

라. 각종 서식을 정비하여 공인 관리의 체계화를 도모함(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2011)

나. 그 밖의 사항

- 입법예고 : 2021. 12. 8. ~ 12. 13.(5일간) / 의견제출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 참고자료 : 따로 붙임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을 반영하여 한글 전서체에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되는 사항과 전자공인이미지의 활용 및 관리방안 규정, 직인의 종류, 등록, 보관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출된 사항임

❍ 한글 전서체는 2011년 국적불명의 글씨체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을 통해 한글로 변경되었지만 미반영 되었던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며, 현재 조례 근거 없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등 공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전부 개정된 사항으로 검토되며 문제점은 없음

6. 질의 답변 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