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2021. 12. .
			발 의 자:	이미선, 손중열, 염봉섭, 김영태, 윤기한, 노영숙 의원(6인)
			제안설명자 :	이미선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시행)에 따라 남원시의회에서 사용할 청인과 직인을 정비하고,  인영의 내용을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하여 사무관리규정의 취지를 반영하고, 전자공인이미지의 적극적 활용과 체계적인 공인 관리를 도모함.

2. 주요내용

가. 2011년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을 반영하여 인영의 내용을 ‘한글 전서체’에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함.(안 제3조)

나. 공인의 재료와 인영의 색깔을 규정하여 공인의 고유성과 격식을 유지함.(안 제5조)

다. 전자공인이미지의 활용 및 관리방안을 규정함.(안 제10조)

라. 각종 서식을 정비하여 공인 관리의 체계화를 도모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2011)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  기   간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4. 따로 붙임

가. 남원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남원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남원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남원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ㆍ규격ㆍ등록ㆍ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①공인은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남원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남원시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남원시의회특별위원회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남원시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

2.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

3. 사무국장

③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대외발신 공문서에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공인의 내용) ①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②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공인의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5	조(공인의 재료와 인영의 색깔) ①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공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6조(날인 위치) 공인은 기관 또는 직위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제7조(등록) 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보관) 공인은 사무국장이 관리하며,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보관하고, 근무시간 후에는 관리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이중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재등록 및 폐기) ①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공인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소각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조치한다.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인영의 인쇄 사용) ①공인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경우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조정하여 인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에 그 사용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   인   대   장

공 인 명
종 류		□청인 □직인			관리부서
□ 등록 □ 재등록	(인 영)		등록일 (재등록일)	년 월 일
			새긴 날짜	년 월 일
			새긴 사람	주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
			최초사용일	년 월 일
			재 료
			등록(재등록) 사 유
			공보공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비고
폐기	(인 영)		등록일 (재등록일)	년 월 일
			폐기일 (분실일)	년 월 일
			폐기사유	□ 마멸 □ 분실 □ 기타( )
			폐기방법	□ 소각 □ 이관 □ 기타( )
			폐기자 (분실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공보공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비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

공 인 명
종 류		□ 청인 □ 직인
□ 등록 □ 재등록	전자이미지공인 인 영		등록일 (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 반 공 인 인 영		등록(재등록) 사유
			비고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인 영		등록일 (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
			폐기사유
			폐기자	소속 : 직급 : 성명 :
			비고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 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

인쇄문서명
공 인 명						인쇄공인규격
일자	인쇄량		사용량 (매)	사 용 내 역			잔여량 (매)	결 재
								계	담당	담당관

[별지 제4호 서식]

남원시의회

수 신

(경유)

제목  공인 사고보고서

「남원시의회 공인 조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 사고를 보고합니다.

1. 사고 인영

2.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3. 사고 내용

4. 사고 후의

처리 경위

5. 기타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