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2021. 12. .
			발 의 자:	이미선, 손중열, 염봉섭, 김영태, 윤기한, 노영숙 의원(6인)
			제안설명자 :	이미선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신설된 ‘정책지원관’의 분장사무와 사무직원의 정수를 규정하여 개정 법령의 의회 전문성 강화 취지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지원관의 배치와 분장사무 규정(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시행 2022. 1. 13.]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  기   간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4. 따로 붙임

가.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1조, 제102조, 제103조에 따라”로,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을 “한다)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정책지원관) ①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조례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문ㆍ5분 자유발언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7. 기타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무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41조, 제102조, 제103조에 따라 ------------------------ 한다)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 필요한 ---------------------------------.
<신 설>	제5조(정책지원관) ①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조례·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문·5분 자유발언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7. 기타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무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ㆍ제6조 (생 략)	제6조ㆍ제7조 (현행 제5조 및 제6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