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2월  15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 12. 7. / 김영태 의원 외 5

❍ 회  부  일  자 : 2021. 12. 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2021. 12. 15.)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시행)에서 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한 취지에 부응하여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건심의 등과 관련한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규정(안 제4조)

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를 신고해야 할 사항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종전 규정의 공백에 ‘해당 사항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추가(안 제19조3항)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1) 「지방자치법」
2)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표준안(2020. 5. 국민권익위원회)

나. 그 밖의 사항

- 입법예고 : 2021. 12. 8. ~ 12. 13.(5일간) / 의견제출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 참고자료 : 따로 붙임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표준안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사항을 반영하고, 의원이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조항 중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한 사항임

❍ 안 제4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개정 조항은 2020년 5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표준안에 맞추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사항이며 안 제19조 제3항은 의원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신고 시 상세 명세 등을 몰랐을 때 조치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한 사항으로 검토되며 문제점은 없음

6. 질의 답변 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