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2021. 12. .
			발 의 자:	김영태, 손중열, 염봉섭, 윤기한, 노영숙, 이미선의원(6인)
			제안설명자 :	김영태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시행)에서 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한 취지에 부응하여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안건심의 등과 관련한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규정(안 제4조)

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를 신고해야 할 사항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종전 규정의 공백에 ‘해당 사항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추가(안 제19조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2)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표준안(2020. 5. 국민권익위원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  기   간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4. 따로 붙임

가. 남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등”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 단서 중 “외부강의 등”을 “외부강의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외부강의 등”을 “외부강의등”으로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 조례로서”를 “위하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①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남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①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제19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생 략)	제19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외부강의등-----------------------------------------------------.
<신 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④ 삭 제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3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① 의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제23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삭 제>
②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27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로서 의회 직속의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7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 위하여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