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2월  15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 12. 7. / 김영태 의원 외 5

❍ 회  부  일  자 : 2021. 12. 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2021. 12. 15.)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 및 영리행위 제한 범위 등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나. 인용조문 변경 및 사임권고 조항 삭제(안 제5조)

다. 공공단체와의 영리행위 제한 신설(안 제6조)

라. 법 취지를 반영하여 ‘공공단체’와 ‘관리인’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겸직금지 관련 규정 정비(안 제7조)

마.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 가능(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제44조(의원의 의무)

나. 그 밖의 사항

- 입법예고 : 2021. 12. 8. ~ 12. 13.(5일간) / 의견제출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 참고자료 : 따로 붙임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3조에 겸직 등 금지 대상을 명확히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겸직신고 공개 및 의무 위반 시 사임 권고 의무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안 제5조 제5항 겸직신고 위반 시 의장의 사임 권고 세부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6조 제1항은 지방자치법 제43조 제5항에 규정된 공공단체와 관리인 개념을 반영하였으며 제2항은 의원의 직업이 농업인 경우 기존 별표조항을 삭제하고 예외조항을 개정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음

6. 질의 답변 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