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2021. 12. .
			발 의 자:	김영태, 손중열, 염봉섭, 윤기한, 노영숙, 이미선의원(6인)
			제안설명자 :	김영태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 및 영리행위 제한 범위 등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나. 인용조문 변경 및 사임권고 조항 삭제(안 제5조)

다. 공공단체와의 영리행위 제한 신설(안 제6조)

라. 법 취지를 반영하여 ‘공공단체’와 ‘관리인’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겸직금지 관련 규정 정비.(안 제7조)

마.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 가능(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제44조(의원의 의무)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  기   간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4. 따로 붙임

가.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중 “남원시의회”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남원시의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의결 또는 윤리심사를 하여야 한다”를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을 “법 제4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원이「지방자치법」제35조제5항”을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권고할 수 있다”를 “권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제5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43조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의원은 남원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남원시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남원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남원시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남원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제6조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의원은「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의원은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의원의 직업이 농업인 경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면 농업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의 후단을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겸직금지) ① 의원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의원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본회의에 부치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을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를 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별표 2”를 “별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제5조의1항”을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5조의5항”을 “제5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9조제5호를 제4호로 한다.

3. 제6조에 따른 영리 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남원시의회 -----------------------------------------------.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의결 또는 윤리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4조(윤리심사 등) ① --------------------------------------------------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겸직신고) ① -------------- 법 제43조제1항 -------------------------------------------------------------------------------------------------------------------------------------------------.
② 의원이「지방자치법」제35조제5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자영업 등 영리업무뿐만 아니라 비영리 업무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 설>	1. 법 제43조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신 설>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신 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남원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남원시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남원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남원시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남원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의원은「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다만, 의원의 직업이 농업인 경우 예외를 둘 수 있으며, 예외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의원은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른 -------------------------------------------------------------------------------------------------------------------. 다만, 의원의 직업이 농업인 경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면 농업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 등 겸직금지) .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남원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2. 남원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남원시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임ㆍ직원을 말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겸직금지) ① 의원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의원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제8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 ①ㆍ② (생 략)	제8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9조(징계)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치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제9조(징계) ----------------------------------------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를 할 ----------. --------------- 별표---------.
1. 제5조의1항 및 2항에 따른 겸직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1. 제5조제1항 --------------------------------
2. 제5조의5항에 따른 의장의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2. 제5조제5항--------------------------------
3. 제6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영리 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제7조에 따른 남원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한 경우	<삭 제>
5. (생 략)	4. (현행 제5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