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2월  15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 12. 7. / 김영태 의원 외 5

❍ 회  부  일  자 : 2021. 12. 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2021. 12. 15.)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시행)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2022. 1. 13.시행)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

나. 주민조례청구권자수를 청구권자의 1/50로 정하고,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을 10일 이내로 정하며, 그 밖에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등)

다. 조례의 제·개·폐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위임신고증, 청구인  명부, 이의신청서 등 서식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0조)

라.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장소를 정함(안 제8조)

마. 서명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9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 입법예고 : 2021. 12. 8. ~ 12. 13.(5일간) / 의견제출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 참고자료 : 따로 붙임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음

❍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 주민조례청구권자수, 청구인 명부의 공표 및 열람 공표방법, 이의 신청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음

6. 질의 답변 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