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1년 9월 24일		제출연월일: 2021. 1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안전건설국장

1. 개정이유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연체금 감면

규정을 삭제하여 시민 권익의 증진 및 형평성 도모

2.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특정기관에 대한 연체금 면제

조항 삭제(안 제2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9. 2. ～ 2021. 9. 22.(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중 “징수한다.”를 “징수한다. (연체금 = 미납요금 × 3/100 × 연체 일수/월력(月曆) )”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와 같은 항 단서의 후단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연체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산정방식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체금 = 미납요금 × 3/100 × 연체 일수/월력(月曆)기준일수	제27조(연체금 및 독촉) ① ------------------------------------------------------------------------------------------------------------------------------------징수한다.(연체금 = 미납요금 × 3/100 × 연체 일수/월력(月曆)기준일수)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