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추어산업 진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8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년 11월 25일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남원시 지역특화 사업인 추어산업의 발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발전 가능한 지역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토종 미꾸리 생산지원, 미꾸리 양식기술 연구센터 운영, 미꾸리양식

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 4조∼ 제6조)

다. 추어산업 사업자 지원 사업 및 행사지원, 지적재산권 확보 지원

추어식품 산업의 육성(안 제7조∼제10조)

라. 추어식품 클러스터 사업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4조)

마. 추어산업진흥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관련 사항 규정(안 제15조∼제2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11. 10. ~ 2021. 11. 15.(5일간)

-  결   과 : 1건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특화 사업인 추어산업의 발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발전 가능한 지역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추어산업 진흥을 위한 근거 규정을 위해 마련되었음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토종 미꾸리 생산지원, 미꾸리 양식기술 연구센터 운영, 미꾸리양식 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부터 제10조는 추어산업 사업자 지원 사업 및 행사지원, 지적

재산권 확보 지원 추어식품 산업의 육성사항

- 안 제11조와 제14조는 추어식품 클러스터 사업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안 제15조∼제22조 추어산업진흥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음

○  추어산업은 미꾸리 생산과 추어탕 관련 식품산업, 가공업, 체험· 관광

산업까지 확대가 가능한 지역특화산업으로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추어진흥 정책 마련의 필요성으로 제정되었음

○ 미꾸리 양식단지 조성과 미꾸리 양식기술 연구센터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토종 미꾸리 생산 관리에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였으며, 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 지원 및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 ‘21년~’25년 5개년 동부권발전사업 ‘추어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구성을 위해 사업단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음

○ 또한 ‘남원시추어산업진흥위원회’ 와 ‘추어산업 자문위원회’를 통해  추어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 협력사항 심의 및 자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함

○ 체계적인 추어산업 정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본 조례안은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 됨

○ 다만, 본 조례안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수반되는 재원 조달 방안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 등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 고		관 계 법 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  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③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⑤ 소비자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