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추어산업 진흥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2021. 11. .
			발 의 자: 전평기 의원
			제안설명자: 전평기 의원

1. 제정이유

남원시 지역특화 사업인 추어산업의 발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발전 가능한 지역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토종 미꾸리 생산지원, 미꾸리 양식기술 연구센터 운영, 미꾸리     양식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 4조∼ 제6조)

다. 추어산업 사업자 지원 사업 및 행사지원, 지적재산권 확보 지원

추어식품 산업의 육성(안 제7조∼제10조)

라. 추어식품 클러스터 사업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4조)

마. 추어산업진흥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관련 사항 규정(안 제15조∼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11.   . ~ 2021. 11.   .(5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추어산업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지역특화 사업인 추어산업의 발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추어탕 재료 생산기반, 가공, 서비스 및 체험관광을 포함한 6차 산업화를 도모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지역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추어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추어탕 및 추어요리의 주재료인 미꾸리속 어종(이하 “미꾸리”라 한다)의 양식 및 유통관련 산업

나. 추어탕 및 추어요리의 부재료인 시래기와 기타재료의 생산과 유통관련 산업

다. 추어탕 및 추어요리 가공품 생산과 유통관련 산업

라. 추어탕 및 추어요리 관련 외식산업 등 서비스 산업

마. 추어관련 체험 관광 산업

바.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산업

2. “추어식품산업”이란 추어산업의 분야 중에 먹거리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추어식품산업 클러스터 사업단”이란 추어산업의 각 분야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추어식품산업 진흥을 견인하는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4. “미꾸리 양식기술 연구센터”란 남원 추어산업의 근간이 되는 토종 미꾸리 복원 및 대량생산을 위한 치어생산, 보급과 미꾸리 대량생산 양식기술 및 부가가치 향상기술을 연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미꾸리 양식단지”란 남원 토종 미꾸리 대량생산으로 남원 추어산업 브랜드 가치 극대화를 위해 미꾸리 치어생산, 추어탕 및 추어요리용 미꾸리 생산, 유통을 위한 거점 생산 단지를 말한다.

제3조(전문 인력 양성)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추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등 시산하 자체교육 기관을 통하거나 추어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조(토종 미꾸리 생산 지원) 시장은 추어산업의 근간이 되는 토종 미꾸리 대량생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토종 미꾸리 치어생산을 위한 민간 종묘생산 업자의 육성 및 지원

2. 토종 미꾸리 생산 민간 양식장 조성 지원

3. 토종 미꾸리 종묘생산 및 성어생산 기술지원 및 컨설팅

제5조(미꾸리 양식기술 연구센터 운영) ① 시장은 남원시 추어산업의 차별화와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술력 향상을 위해 미꾸리 양식기술 연구센터를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미꾸리 양식기술 연구센터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토종 미꾸리 복원을 위한 어미(친어)의 확보

2. 토종 미꾸리 치어생산

3. 생산한 토종 미꾸리 치어의 민간 양식장 분양

4. 토종 미꾸리 치어 및 성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연구

5. 토종 미꾸리 양식 부가가치 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한 아쿠아포닉스(물고기와 작물을 함께 길러 수확하는 방식)등 부가기술 연구

제6조(미꾸리 양식단지 조성) ① 시장은 토종 미꾸리 대량생산과 관련된 인력과 시설 등을 공간적ㆍ지리적으로 집적하고, 상호간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토종 미꾸리 생산관리의 효율성 증대, 새로운 기술의 원활한 이전, 토종 미꾸리 생산ㆍ유통 및 연계비용의 절감 등 시너지효과가 창출되도록 미꾸리 양식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미꾸리 양식단지는 남원시 주생면 중동리 1009-61번지 인근에 조성한다.

③ 미꾸리 양식단지의 운영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별도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7조(추어산업 사업자의 창업ㆍ경영ㆍ기술 지원) 시장은 추어산업 관련사업자의 창업과 이전을 촉진하고, 경영ㆍ기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추어산업 사업자의 창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 및 상담

2. 그 밖에 추어산업 사업자의 경영효율, 기술개발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행사 유치 및 지원) 시장은 남원시 추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유치 할 수 있다.

1. 추어산업 관련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체험행사 및 축제

2. 추어산업을 홍보할 수 있는 박람회 및 평가회

3. 추어산업 관련 전문가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등

제9조(지역특화를 위한 지적재산권 확보 지원) ① 시장은 추어산업이 남원시 지역특화 사업으로서의 가치를 확보하고 관련 산업을 보호하며 확보된 지역특화 브랜드의 외부 도용을 방지해 해당 지역주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리적 표시제, 단체표장, 지리적 증명표장, 상표권,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해 예산을 수립하고 지원 할 수 있다.

② 확보된 지적재산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추어식품산업의 육성) 시장은 남원시의 지역특화 음식인 추어탕과 관련된 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추어식품산업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컨설팅

2. 추어식품산업 관련 식재료의 생산과 가공 관련 사업

3. 추어식품산업 유통과 마케팅 관련 사업

4. 추어식품산업과 연계된 체험 관광 관련 사업

5. 추어식품 외식 산업 등 서비스업 관련 사업

제11조(추어식품산업 클러스터사업단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추어식품산업의 분야 간 원활한 소통과 유기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추어식품산업 클러스터 사업단(이하 “사업단” 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업단은 사단법인으로 한다.

③ 사업단은 남원시에서 직영하거나 민간위탁 할 수 있다. 민간위탁 시에는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추어식품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단의 사업단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사업단장은 남원시 농촌활력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다만, 민간위탁 시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외부 전문가를 사업단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12조(사무국 등 )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의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사업단의 기능)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0조 각 호의 사업과 추어식품 클러스터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사업의 추진

2. 관련 사업비의 집행 및 결산

3. 사업 진행을 위한 기획, 홍보, 운영 및 인력관리 등

4. 각종 회의 시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등 전반적인 사무 처리 기록 및 보고

5. 그 밖에 사업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제14조(지원내용 등) ① 시장은 사업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건비

2. 사업단 활성화를 위한 시설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3. 그 밖에 추어식품산업 육성과 사업단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남원시 추어산업 진흥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추어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추어식품산업업무 담당국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추어산업 관련기관ㆍ단체ㆍ기업의 전ㆍ현직 임직원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추어산업 관련 전문가 및 대학교수

4. 그 밖에 추어산업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위원회는 간사 2명을 두되, 추어산업 관련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추어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과 지원제도, 평가에 관한 사항

2. 추어산업 관련기관 ㆍ 사업자 ㆍ 단체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추어산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위원회 임기와 직무)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임기 만료 전 위원이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자문위원회) ① 남원 추어산업 진흥시책 추진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추어산업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추어산업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수당 및 여비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활동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추어산업 관련 보조금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