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8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년 11월 25일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안(안)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의 목표

-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 개선

- 불법광고물 정비,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게시시설 설치 및 정비, 간판     문화 선진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4. 2021년도 당초 집행계획

○ 수입계획 : 157,951천원(예치금 회수 157,441 이자수입 510)

○ 지출계획 : 5,000천원

○ 2021년도말 조성액 : 152,951천원

5. 2021년도 변경 집행계획

○ 수입계획 : 287,951천원(예치금회수 157,441 이자수입 510, 기금전입금 130,000)

○ 지출계획 : 5,000천원

○ 2021년도말 조성액 : 282,591천원

○ 변경사유 : 행정안전부 「2021-2022년 옥외광고 지자체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예산(지원금) 수령

6. 법적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7. 금후계획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8. 검토내용 및 의견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단체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책사업은 재무활동인 예치금을 포함함

○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액은 당초 152,951천원에서 282,951천원으로 변경되었으며 2021년 행정안전부 「2021-2022년 옥외광고 지자체 공모사업」선정에 따른 사업예산(지원금) 수령 건

으로, 기금전입금 130,000천원이 예치되었음

- 사업비 지출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할 예정으로 2021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은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