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의 안 번 호

제 출 년 월 일 : 2021. 11.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 안 설 명 자 : 안전건설국장

1. 제안이유

○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을 의결받고자 함.

2. 주요골자

○ 기금운용의 목표

- 광고물 등의 정비와 경관 개선을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기금의 용도

-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 개선

- 불법광고물 정비,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게시시설 설치 및 정비, 간판문화 선진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

3. 2021년도 당초 집행계획

○ 수입계획 : 157,951천원(예치금회수 157,441 이자수입 510)

○ 지출계획 : 5,000천원

○ 2021년도말 조성액 : 152,951천원

4. 2021년도 변경 집행계획

○ 수입계획 : 287,951천원(예치금회수 157,441 이자수입 510, 기금전입금 130,000)

○ 지출계획 : 5,000천원

○ 2021년도말 조성액 : 282,951천원

○ 변경사유 : 행정안부 「2021-2022년 옥외광고 지자체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예산(지원금) 수령

5. 법적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6. 금후계획

○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