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8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년 11월 25일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피해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급 기준 규정(안 제4조∼제5조)

다. 피해지원금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라. 피해지원금 수령, 처리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소방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11. 10 . ~ 2021. 11. 15.(5일간)

-  결   과 : 1건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와 제5조는 지급대상 및 지급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와 제7조는 피해지원금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 규정하였고,

- 안 제8조와 제10조는 피해지원금 수령, 처리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최근 3년간 관내 화재 발생 건수는 연평균 125건으로 이 중 주거시설

화재 사고는 28.8%인 연평균 36건이 발생하였음.

<최근 3년간 주거시설 화재 현황>               (단위: 건)

연도	전체 화재건수	주거시설 화재건수	피해규모별 건수			비고
			전소(70%이상)	반소(30~70%)	부분소(그외)
합 계	377	108	16	57	35
2021년	99	33	3	14	16
2020년	144	39	7	23	9
2019년	134	36	6	20	10

<피해액별 주거시설 화재 현황>                    (단위: 건)

연도	300만원 미만	300만원~ 500만원 미만	500만원~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비고
합 계	69	12	17	10
2021년	23	1	5	4
2020년	20	3	10	6
2019년	26	8	2	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보다 조속히 생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현재 우리 시에서는 화재피해주민에게 긴급구호물품(침구류․

라면, 쌀, 물 등)을 제공하고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화재로 인한 사망 등

인명 사고 발생 시 1천만원을 보상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연 40건 발생에 전소(70% 이상 불에 탄 경우)

기준으로 1년간  2억원 이내, 향후 5년간 총 10억원 이내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 피해자들을 구제할 추가적 방안이 될 수 있고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지급기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 고		관 계 법 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 소방기본법

제2조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주택화재지원은 예측 불가능한 재난 및 사고 등 사전적 위험의 피해보상

사업으로 사회보장법 제26조에 따른 협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사회보장제도 협의대상

: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보장’에 해당하는 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

(사회보장)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