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8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년 11월 25일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관리계획 수립과 안전점검 시 이용자의 개선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 정의 (안 제2조)

나.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수질관리         및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자 의견청취 신설(안 제4조)

다. 안전점검 및 결과 조치 시 이용자의 개선의견 수렴 및 반영 노력(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11. 10. ~ 2021. 11. 15.(5일간)

-  결   과 : 1건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관리계획 수립과 안전점검 시 이용자의 개선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정의 규정을 정비하였고,

- 안 제4조에서는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      시설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과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자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안전점검 및 결과 조치 시 이용자의 개선의견 수렴 및 반영      노력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관리주체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수질관리 등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신설하였으며,

○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개선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놀이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참고로, 남원시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은 2021년 10월 말 기준

도시공원 21개소, 어린이집 28개소, 주택단지 48개소, 키즈카페 등 놀이제공영업소 2개소, 식품접객업소 1개소로 총 100개소임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