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2021. 11. .
			발 의 자: 한명숙 의원
			제안설명자: 한명숙 의원

1. 개정이유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관리계획 수립과 안전점검 시 이용자의 개선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 정의 (안 제2조)

나.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수질관리     및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자 의견청취 신설(안 제4조)

다. 안전점검 및 결과 조치 시 이용자의 개선의견 수렴 및 반영 노력(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11.   . ~ 2021. 11.   .(5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을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소유자로”를 “소유자로서”로, “자,”를 “사람,”으로, “자 또는”을 “사람 또는”으로, “밖의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책임을 진 자를”을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책임을 진 사람을”로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6호, 제7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수질 관리 등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8.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의견 청취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리주체는 안전과 위생 점검 시 이용자의 개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1. --------------------------------------------------------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장소 또는 마을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시설을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나. 「도로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라.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마. 「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바.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사.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아. 「의료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자. 「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차.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카. 그 밖에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용으로 설치된 시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3. ------------------------ 소유자로서 ------------- 사람, ----------------------------------------- 사람 또는 ----------------------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책임을 진 사람을 ---.
제4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생 략)	제4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수질 관리 등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5.ㆍ6. (생 략)	6.ㆍ7.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신 설>	8.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의견 청취
7. (생 략)	9. (현행 제7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안전점검 및 결과의 조치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안전점검 및 결과의 조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관리주체는 안전과 위생 점검 시 이용자의 개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