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8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년 11월 25일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및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의 규정에 따라 도시

관리계획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유곡리,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 조성사업

○ 사업대상지의 위치 : 남원시 인월면 유곡리 1127-6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개요

-  면적 : (기정) 농림지역 6,191㎡ → (변경) 계획관리지역 6,191㎡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 개요

-  면    적 : (기정) 0㎡ → (변경) 6,191㎡, 증) 6,191㎡

○ 주요시설

□ 전시체험공간 : 전시홍보관(시대관, 국가관, 지역관), 미디어영상관

□ 지원공간 : 관리사무실, 화장실, 로비

□ 기타시설(실외) : 주차장, 진입광장, 야외전시관, 도로, 녹지

▢ 남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변경)(안)

- 구)주생비행장 일원 LX 드론활용센터 건립 -

○ 사업대상지의 위치 : 남원시 주생면 중동리 449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개요

-  면적 : (기정) 농림지역 59,790㎡ → (변경) 계획관리지역 59,790㎡

○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변경) 개요

-  면    적 : (기정) 0㎡ → (변경) 59,790㎡, 증) 59,790㎡

○ 부지면적 : 59,790㎡

○ 사업기간 : 2021년 ~ 2022년(준공)

○ 사업의 시행자

- 행정절차 지원 : 남원시 / 사업시행 및 운영 : 한국국토정보공사(LX)

○ 주요시설

: 테스트 베드(활주로, 이착륙장 등) 및 활용지원 시설 드론 이론·실기      교육, 드론 운영관제, 드론 영상전송·처리·관리 관련 기술개발, 드론교육     및 데이터 처리 교육시설, 품질검증 및 드론 안전비행 시설 관제시스템     등 서비스 활용 지원시설

4. 추진경위

▢ 유곡리,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 조성사업

○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사적 제542호 지정 : 2018. 03. 28.

○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 대상 선정       : 2018. 05. 14.

○ 기문가야 홍보□전시관 건립(안) 수립            : 2020. 05.

○ 전라북도 동부권발전위원회 심의	: 2020. 06.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 최종 선정    : 2020. 09. 10.

○ ‘20년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의                   : 2020. 11.

○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조성사업 전문위원자문  : 2021. 05. 26.

○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 2021. 08. 06

○ 관련기관(부서) 협의                                : 2021. 08. 08. ~

▢ 구)주생비행장 일원 LX 드론활용센터 건립

○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 2021. 06. 11.

○ 토지적성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남원시)      : 2021. 07. 26.

○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도서 제출              : 2021. 08. 02.

○ 남원시 관련부서 협의(농정과 등 8개 부서)         : 2021. 08. 05.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 공고(14일간)      : 2021. 08. 11.

○ 전북지방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협의       : 2021. 09. 02.

○ 전라북도(농업정책과) 농지분야 협의               : 2021. 09. 08.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분야협의                     : 2021. 10. ~ 11.

5.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남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결정[변경](안)

○ 남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변경](안)

6.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

7.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의견제시의 건은 남원시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시설, 연구시설) 변경 결정 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남원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 조성사업 대상지는 고분군과 인접한 부지인 남원시 인월면 유곡리 1127-6번지 일원으로, 6,191㎡ 사업부지에 전시홍보관, 주차장, 야외전시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임

- LX 드론활용센터 건립 대상지는 구 주생비행장 부지인 남원시 주생면 중동리 449 일원으로, 59,790㎡ 사업부지에  조성할 계획이며,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인 연구시설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임

○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전시관)은 고분 관리와 동시에

관광객 접근성과 동선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본 도시관리

계획 결정 변경 안은 문화재 인근에 역사문화 전시 시설을 갖춰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LX 드론활용센터의 경우 민원 해소를 위한 방안 대책을 철저히 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을 통해서 공공분야 드론 산업 확대 및 전문 인력양성 등, 드론 산업 기반 환경 조성을 위한 목적에 맞게 건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8. 심사결과 : 찬성의견

참고		관 계 법 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⑦법 제2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다만,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경우로서 해당 용도지구를 폐지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다만,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고대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도로중 주간선도로(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이나 주요지방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ㆍ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철도중 도시철도

다. 자동차정류장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

라.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제외한다)

마. 유통업무설비

바. 학교중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