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21. 11. .
제출자	: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	안전건설국장

1. 제안이유

❍ 남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결정(변경)(안)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 조성사업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3호의 “농림지역”을 2호 다목의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남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변경)(안)

남원시 주생면의 구 주생비행장 일원에 LX 드론활용센터를 건립하여 드론 이론·실기 교육, 드론 운영관제, 드론 영상전송·처리·관리 관련 기술개발, 드론교육 및 데이터 처리 교육시설, 품질검증 및 드론 안전비행 시설 관제시스템 등 서비스 활용 지원시설을 갖춰 공공분야 드론사업 확대 및 전문 인력양성 등 드론산업을 육성하는 전초기지와 신성장 산업인 드론산업의 중심지를 위한 기반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

3. 주요내용

▢ 남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결정(변경)(안)

❍ 사업대상지의 위치 : 남원시 인월면 유곡리 1127-6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개요

-  면적 : (기정) 농림지역 6,191㎡ → (변경) 계획관리지역 6,191㎡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 개요

-  면    적 : (기정) 0㎡ → (변경) 6,191㎡, 증)6,191㎡

-  도입시설

□ 전시체험공간 : 전시홍보관(시대관, 국가관, 지역관), 미디어영상관

□ 지원공간 : 관리사무실, 화장실, 로비

□ 기타시설(실외) : 주차장, 진입광장, 야외전시관, 도로, 녹지

▢ 남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변경)(안)

❍ 위    치 : 남원시 주생면 중동리 449번지 일원

❍ 부지면적 : 59,790㎡

❍ 사업기간 : 2021년 ~ 2022년(준공)

❍ 사업의 시행자 : 남원시, 한국국토정보공사(LX)

- 행정절차 지원 : 남원시

- 사업시행 및 운영 : 한국국토정보공사(LX)

❍ 주요시설 : 테스트 베드(활주로, 이착륙장 등) 및 활용지원 시설

4. 붙  임

❍ 추진현황 각 1부

남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결정(변경)(안)

- 유곡리,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 조성사업 -

▢ 추진현황

❍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사적 제542호 지정 : 2018. 03. 28.

❍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 대상 선정       : 2018. 05. 14.

❍ 기문가야 홍보□전시관 건립(안) 수립            : 2020. 05.

❍ 전라북도 동부권발전위원회 심의	: 2020. 06.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 최종 선정    : 2020. 09. 10.

❍ ‘20년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의                  : 2020. 11.

❍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조성사업 전문위원자문  : 2021. 05. 26.

❍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 2021. 08. 06

❍ 관련기관(부서) 협의                                : 2021. 08. 08. ~

▢ 금후계획

❍ 2021. 11.      : 남원시 의회 의견청취

❍ 2021. 12.      :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 2021. 12.      :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남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변경)(안)

- 구)주생비행장 일원 LX 드론활용센터 건립 -

▢ 추진현황

❍ 2021. 06. 11. :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 2021. 07. 26. : 토지적성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남원시)

❍ 2021. 08. 02. :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도서 제출

❍ 2021. 08. 05. : 남원시 관련부서 협의(농정과 등 8개 부서)

❍ 2021. 08. 11.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 공고(14일간)

❍ 2021. 09. 02. : 전북지방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협의

❍ 2021. 09. 08. : 전라북도(농업정책과) 농지분야 협의

❍ 2021. 10. ~ 11.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분야협의

▢ 금후계획

❍ 2021. 11.      : 남원시 의회 의견청취

❍ 2021. 11. ~ 12. : 전북지방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

❍ 2021. 12.      :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 2022. 01.      :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2. 02.      :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변경)(안)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752,810,000	-	752,810,000
도 시 지 역			30,647,473	-	30,647,473
	주거 지역	소 계	6,434,690	-	6,434,690
		제1종일반주거지역	827,654	-	827,654
		제2종일반주거지역	5,586,279	-	5,586,279
		준주거지역	20,757	-	20,757
	상업 지역	소 계	979,006	-	979,006
		일반상업지역	958,852	-	958,852
		유통상업지역	20,154	-	20,154
	공업 지역	소 계	1,835,590	-	1,835,590
		일반공업지역	1,835,590	-	1,835,590
	녹지 지역	소 계	21,398,187	-	21,398,187
		생산녹지지역	978,061	-	978,061
		자연녹지지역	20,420,126	-	20,420,126
비 도 시 지 역			722,162,527	-	722,162,527
	관리 지역	소 계	276,379,975	-	276,379,975
		미세분지역	1,119,956	-	1,119,956
		보전관리지역	78,742,729	-	78,742,729
		생산관리지역	66,763,743	-	66,763,743
		계획관리지역	129,753,547	증)59,790	129,813,337
	농림지역		337,788,200	감)59,790	337,728,410
	자연환경보전지역		107,994,352	-	107,994,352

※ 기정 : 전라북도 고시 제2020-137호(2020. 5. 8) 기준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율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남원44	남원시 주생면 중동리 449 일원	농림 지역	계획 관리지역	59,790	100% 이하	∘LX 드론활용센터 건립을 위해 당해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다.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502	연구시설	LX 드론 활용센터	주생면 중동리 449 일원	-	증)59,790	59,790	금회

라.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502	연구시설 (LX 드론 활용센터)	∘연구시설 결정 -59,790㎡	∘공공분야 드론사업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LX 드론 활용센터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