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8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년 11월 25일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시민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0.12.22., 시행 2021.6.23.)사항을 반영하여 보행자를 위한 안전

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함

(안 제1조～제5조)

나. 남원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및 절차 규정함

(안 제6조～제7조)

다. 남원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ㆍ기능을 규정함(안 제8조)

- 시장이 남원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함

- 남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9. 25. ～ 10. 15.(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행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적용범위, 책무

-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남원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8조는 남원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ㆍ기능을 규정하였음

○ 보행자 안전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보행여건이 열악한 시점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보행안전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의 생활안전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  위원회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어

○ 남원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은 남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남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 ‘교통안전정책심의 위원회는 기타 교통안전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 고		관 계 법 령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보행권의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장애,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ㆍ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보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한다)는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관할 지역의 보행자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

제7조의2(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등은 기본계획 및 제6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8조의3(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① 지역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등의 소속으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지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