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8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년 11월 25일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사항을 필수조례에 반영하여 도시숲 및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생활숲에 대한 세부 정의 규정(안 제3조)

나. 도시숲 등 조성 관리 조항 신설(안 제5조∼제6조)

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신설(안 제11조의2)

라.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신설(안 제4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및 제5항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9. 17. ～ 2021. 10. 7. (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 완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사항과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음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는 생활숲에 대한 세부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1조의2는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 관련 조항을 규정하였음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조성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와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시장 외의 자가 가로수 조성·관리와 관련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명과 위임된 사항 및 인용조문,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소관부서에서는 도시숲 등과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상위법령 개정 시 적기에 관련 조례가 개정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관할 지역에 대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도지사 및 구청장의 경우에는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가로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같다)의 생태적ㆍ경관적ㆍ경제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숲등을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3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①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도와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