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1년 10월 20일		제출연월일: 2021. 1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경제농정국장

1. 개정이유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사항을 필수조례에 반영하여 도시숲 및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숲에 대한 세부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도시숲 등 조성 관리 조항 신설(안 제5조∼제6조)

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신설(안 제11조의2)

라.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신설(안 제4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및 제5항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9. 17. ～ 2021. 10. 7. (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남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림 및 가로수의 조성, 유지 관리”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으로,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도시림”을 “규정하여 도시숲”으로, “향상시켜”를 “향상시키고”로 한다.

제2조 중 “도시림ㆍ생활림”을 “도시숲ㆍ생활숲”으로,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조제1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조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종전의 제8호) 중 ““도시림”이란”을 ““도시숲”이란”으로, “말하며, 면 지역과”를 “말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9호) 중 “생활림”을 “생활숲”으로 한다.

제3조제2호(종전의 제9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나.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다. 학교숲: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수목

제4조 앞에 “제2장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를 삽입한다.

제4조의 제목 “(도시림 등의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을 “(도시숲 등의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도시림 등”을 “도시숲 등”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조성관리계획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다.

제4조의2의 제목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을 “법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도시숲”으로 하며,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를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로 한다.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5호 중 “도시림”을 각각 “도시숲”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4호와 같은 조 제5항 중 “도시림”을 각각 “도시숲”으로 한다.

4.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① 시장은 도시숲 등(가로수는 제외한다. )의 생태적ㆍ경관적ㆍ경제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숲 등을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매수하거나 임차할 수 있으며, 토지 등에 대한 매수 및 임차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토지 등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매수가격 또는 임차료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6조(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사업의 시공)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종전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한다.

제7조 앞에 종전 “제2장 가로수 조성”을 “제3장 가로수 조성”으로 한다.

제7조(종전 제5조)의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한다.

제11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25조까지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2항”을 “법 제12조3항”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 ① 시장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로수 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각 사업별로 작성하여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앞에 종전 “제3장 가로수 관리”을 “제4장 가로수 조성”으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제2항 중“제19조”를 제20조“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17조)제3항 중“매년3/4분기에 실시한다.”를 “연 2회 실시한다.”로 한다.

제20조(종전의 제19조)제2항 중 “제13조 및 제14조”를 “제14조 및 제15조”로 한다.

제21조(종전의 제20조) 중 “제1항”부터“제3항”까지를 삭제하고,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21조제4항(종전의 제20조제7항)중 “제6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23조(종전의 제22조)제1항 중 “제2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남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남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림 및 가로수의 조성,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도시림 및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숲 및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행정구역내 도시림ㆍ생활림 및 가로수(이하 “도시림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도시숲ㆍ생활숲 --------(---- “도시숲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8. “도시림”이란 도시에서 국민 보건ㆍ휴양ㆍ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면 지역과「자연공원법」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다.	1. “도시숲”-------------------------------------------------------------------------------------말하며,「자연공원법」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다.
9. “생활림” 이란 마을 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생활숲” ---------------------------------------------------------------------------------------------------------------------------------------------------------------------------------------------------------
가. < 신 설>	가.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나. < 신 설>	나.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다. < 신 설>	다. 학교숲: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수목
1. “가로수”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 제공 등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내 또는 그 주변에 심는 수목으로서 도로의 구조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식재된 것을 말한다. 가. (생 략) 나. (생 략) 다. (생 략)	3. ------------------------------------------------------------------------------------------------------------------------------------------------------------------------------------------------------------------------------------------------- 가. (현행과 동일) 나. (현행과 동일) 다. (현행과 동일)
2. “갱신”이란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 수종의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0. 13.>	<삭 제>
3. “보식”이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된 가로수를 제거하고 동일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함을 말한다. 다만, 보식을 통하여 연차적으로 수종을 갱신할 경우에는 다른 수종을 식재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3.>	<삭 제>
4. “가로수 지주대”란 가로수를 기상적 피해와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활착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이하“지주대”라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 10. 13.>	<삭 제>
5. “가로수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 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 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보호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 10. 13.>	<삭 제>
6. “가로수 보호덮개”란 식수대 내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설물, 나무 파쇄물 또는 자갈 등(이하“보호덮개”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 10. 13.>	<삭 제>
7. “가로수 보호대”란 정류장ㆍ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보호대”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 10. 13.>	<삭 제>
<신 설>	제2장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제4조(도시림 등의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이하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신 설>	제4조(도시숲 등의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시숲 등의 -------------------도시숲 등-------------------------------------------------------------- ② 조성관리계획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다.
제4조의2(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의2(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도시숲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1.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 도시숲 ---------------------------------------
2. 도시림 등의 관련 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시숲 ---------------------------------------
3. (생 략)	3. (현행과 동일)
4.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	4.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시장이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5. --------도시숲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동일)
④ (생 략)	④ (현행과 동일)
1.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 전문가	1. 도시숲 -------------------
2. (생 략)	2. (현행과 동일)
3. (생 략)	3. (현행과 동일)
4. 도시림 등의 업무담당 과장	4. 도시숲 --------------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림 등의 업무 담당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⑤------------------------------------------도시숲-------------------------------------------------------------------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동일)
<신 설>	제5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① 시장은 도시숲 등(가로수는 제외한다)의 생태적ㆍ경관적ㆍ경제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숲 등을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매수하거나 임차할 수 있으며, 토지 등에 대한 매수 및 임차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토지 등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매수가격 또는 임차료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신 설>	제6조(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사업의 시공)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제2장 가로수 조성	제3장 가로수 조성
제5조∼제9조 (생 략)	제7조∼제11조 (현행과 동일)
제9조(조성협의 등)① 법제21조제2항에 따라 ---------------------	제11조(조성협의 등)① 법12조제3항에 따라-----------------------
<신 설>	제11조의2(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 ① 시장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로수 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각 사업별로 작성하여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가로수 관리	제4장 가로수 관리
제11조∼제24조 (생 략)	제12조∼제25조 (현행과 동일)
제12조(가지치기)① (생 략) ② ---------제19조에 따라-----	제13조(가지치기)① (생 략) ② ---------제20조에 따라-----
제17조(점검)① (생 략) ② (생 략) ③ 정기점검은 매년3/4분기에 실시한다.	제18조(점검)① (생 략) ② (생 략) ③ 정기점검은 연2회 실시한다.
제19조(가로수 식재와 관리 등) ① (생 략) ②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가로수의 병충해 방제, 외과수술 등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목피해 진단ㆍ처방 및 치유사업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또는 「산림조합법」제108조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가로수 식재와 관리 등) ① (생 략) ② 제14조 및 제15조에 ---------------------------------------------------------------------------------------------------------------------------------------------------------------------
제20조(비용부담)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외의 자(이하“원인자”라 한다)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ㆍ이식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로수 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비용부담) ① <삭 제>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업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 제>
③ 시장은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조성관리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알려야 한다.	③ <삭 제>
④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험한 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비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① (현행과 동일)
⑤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가로수 담당부서에서 산출한다.	② (현행과 동일)
⑥ 제1항에 따른 사업은 가로수 담당부서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 시행한다.	③ (현행과 동일)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	④ 제3항에도---------------------------------------------------------
제22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시장은 제2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제23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 승인 신청서

(제11조의2 관련)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 명(명칭)				생년월일			. . .
	주 소						연락처
사업 대상	가 로 수 위 치
	수 종			규격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				수량	본
이 식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부담금		금 액	금 원정( )
		납부기간
남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 근거 붙임 가능

남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