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8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년 11월 25일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가. 국가ㆍ사회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를 위해 기본   이용료에 해당하는 입장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나. 장애인‧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주민 시설 이용 우대를 위하여 시설이용료를 조정하고자 함

다. 장애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설 미 이용 시 위약금을 추가 감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기관 관련 규정을 구체화 함 (안 제12조)

나.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할인 대상 추가(안 제17조, 별표 5)

다. 장애인 시설이용료 해약에 따른 환불금 명시(안 제18조)

라. 국가유공자 등 입장료 면제대상자를 추가함 (안 제22조, 별표6)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10. 15. ∼ 2021. 11. 4. (20일)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과 다자녀 가정 감면 및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 국가유공자 입장료 면제 대상을 신설하고자 제출됨

○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7조에서는 시설이용요금 감면대상을 신설하고 별표 5에서 감면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22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입장료 면제대상자를 추가하여 세분화하였음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의7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

휴양림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장애인복지법」제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사회취약계층 복지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위한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감면에 대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현재운영 중인 흥부골 자연휴양림의 수입금이      일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용객 만족도 증대를 위한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 고		관 계 법 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장애인 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