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1년 11월 5일		제출연월일: 2021. 1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경제농정국장

1. 개정이유

가. 국가ㆍ사회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를 위해 기본 이용료에 해당하는 입장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나. 장애인‧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주민 시설 이용 우대를 위하여 시설이용료를 조정하고자 함

다. 장애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설 미 이용 시 위약금을 추가 감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관 관련 규정을 구체화 함 (안 제12조)

나.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할인 대상 추가(안 제17조, 별표 5)

다. 장애인 시설이용료 해약에 따른 환불금 명시(안 제18조)

라. 국가유공자 등 입장료 면제대상자를 추가함 (안 제22조, 별표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10. 15. ∼ 2021. 11. 4. (20일)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한다.”를 “한다.(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2조 중 “법 시행령 제10조”를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별표 4와 같으며 별표 4”를 “별표 4”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다.”를 “한다.(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정, 장애인 예약의 경우는 할인율 적용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별표 3, 별표 4에 따른다”를 “각각 별표 3, 별표 4, 별표 5와 같다”로 한다.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장애인을 증명하여 시설 예약을 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전날 한 해약에 대하여 예약금의 60퍼센트를 환불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제2항제1호부터 제16호까지”를 “제2항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가유공자 등 별표 6에 따른 면제대상자

별표 5, 별표 6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은 본 조례에 따라 체결된 계약으로 본다.

[별표 5] <신 설>

시설이용 요금 감면 (제17조 관련)

감면대상	등 급		감면율		비 고
			비수기 주중	성수기 및 주말
국가보훈 대상자	1～3급	객실	50%	10%	※ 1인 1객실 한함 ※ 1인 1야영시설 한함
		야영시설	20%
	4～7급	객실	30%
		야영시설	15%
	8～14급	객실	20%
		야영시설	10%
장애인	중증 (1～3급)	객실	50%	10%
		야영시설	20%
	경증 (4～6급)	객실	30%
		야영시설	15%
지역주민, 다자녀가정	객실		30%	10%
	야영시설		20%

○ 객실 이용 요금 감면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객실 사용료를 감면합니다. 다만, 증빙 서류를 입실 시에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감면된 금액은 사용 완료 후에 동일 결제 수단으로 환급되며, 감면률은 이용 요금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ㆍ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

ㆍ지역 주민 : 주민등록표상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예약자 본인인 경우

ㆍ다자녀 가정 :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 구성원으로 예약자 본인인 경우

ㆍ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 공로 상이자, 6·18 자유 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특수 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임무 부상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인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면제대상자,「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면제대상자

[별표 6] <신 설>

국가유공자 등 입장료 면제대상자(제22조제1항제4호 관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독립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독립유공자 중 애국지사인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나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8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특수임무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나. 의사자유족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다.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등록포로

나.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관리인 등) ① (생 략)	제5조(관리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성수기는 6월부터 10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	② ----------------------------- 한다.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 <후단 삭제>
제12조(위탁관리) 시장은 휴양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관리ㆍ운영능력,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탁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위탁관리) ----------------------------------------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제17조(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①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는 별표 3 및 별표 4와 같으며 별표 4와 같다.	제17조(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① --------------------------- 별표 4-------------------.
② 휴양객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성수기에는 예외로 한다.	② ------------------------------------------------------------------------. ------------------ 한다.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정, 장애인 예약의 경우는 할인율 적용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⑤ 제2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의 할인율은 별표 3, 별표 4에 따른다.	⑤ --------------------------------------- 각각 별표 3, 별표 4, 별표 5와 같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예약 및 해약) ①ㆍ② (생 략)	제18조(예약 및 해약)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장애인을 증명하여 시설 예약을 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전날 한 해약에 대하여 예약금의 60퍼센트를 환불한다.
제22조(입장료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의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2조(입장료 면제) ① ------------------------------------------------------------------------.
1. 법 시행령 제9조의7 제2항제1호부터 제16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 제2항 각 호 ------------------------------------
2.ㆍ3. 삭 제
<신 설>	4. 국가유공자 등 별표 6에 따른 면제대상자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 그 밖에 시장이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 8. 삭 제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본 조례 일부개정내용이 선언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

된다고 보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 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