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공급식 지원 및 로컬푸드 이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8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년 11월 25일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지역산 먹거리 중심으로 조달체계를 혁신

하여, 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 증진 및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제3조)

나.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규정함 (안 제4조∼제13조)

다. 로컬푸드 이용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 규정함 (안 제14조∼제18조)

라.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함 (안 제19조∼제32조)

마.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함 (안 제33조∼제38조)

바. 「남원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폐지 (부칙안)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급식법」등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9. 10. ∼ 2021. 9. 30.(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1건

2) 비용추계서 : 비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 비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제2장에서는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

- 안제3장에서는 로컬푸드 생산과 가공, 소비․유통 등 로컬푸드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 안제4장은 공공급식 계획 수립 및 지원대상을 규정하였고,

- 안제5장은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6장은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원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 종전의 「남원시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폐지하고 공공급식 지원대상을 사회

복지시설, 관공서, 의료기관, 군대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통합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였음

○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하고 질 좋은 공공급식 지원 체계가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농산물’과  ‘우수 농·축산물’의 의미가

중복·혼재되어 사용됨에 따라 제2조 정의 규정에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을 포함하고,  ‘우수 농·축산물’을  ‘우수 농산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