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공급식 지원 및 로컬푸드 이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1년 10월 20일		제출연월일: 2021. 1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경제농정국장

1. 제정이유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지역산 먹거리 중심으로 조달체계를 혁신하여, 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 증진 및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제3조)

나.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규정함 (안 제4조∼제13조)

다. 로컬푸드 이용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 규정함 (안 제14조∼제18조)

라.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함 (안 제19조∼제32조)

마.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함 (안 제33조∼제38조)

바. 「남원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폐지 (부칙안)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급식법」등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9. 10. ∼ 2021. 9. 30.(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1건

2) 비용추계서 : 비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 비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공공급식 지원 및 로컬푸드 이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지역산 먹거리 중심으로 조달체계를 혁신하여, 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높이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급식 및 제19조 각 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4. “로컬푸드”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지역먹거리로서 시 지역에서 전시ㆍ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5. “우수 농․축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등 인증을 받은 식품

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는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바. 시 외 지역의 농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서 생산자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ㆍ축산물

사. 유전자 변형이 되었거나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변질ㆍ변형된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은 가공품

아. 원료의 가공ㆍ유통 과정 중 방부제, MSG(글루타민산나트륨을 말한다) 등 안전성이 확정되지 않은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

자. 그 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서 시장이 인증하는 농산물

6. “공공급식지원센터”란 시 지역에서 생산한 로컬푸드가 공공급식에 널리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 물류ㆍ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7.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이란 공공급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과의 연계성 강화, 건강한 식생활문화 발전, 다음 세대에 대한 먹거리 교육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캠페인 및 체험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급식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에 로컬푸드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물류 기반확충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산 농산물 생산의 환경농업 전환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33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건강한 식생활 정착을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로컬푸드에 기초한 공공급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배분 방안 및 공공급식의 확대방안 마련

7.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여 로컬푸드를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는 등 로컬푸드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

8.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 간의 네트워크 지원 등

제2장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 및 공공급식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로컬푸드의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방안

2.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 경비, 지원 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4. 급식재료 생산단지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5. 급식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급식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6. 급식의 영양개선 및 식생활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7.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통합적 안전관리를 위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학교급식ㆍ공공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공급식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공공급식업무 담당과장과 전라북도 남원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교육지원과장, 공공급식지원센터 대표가 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원시의회 의원

2. 남원시 학부모 협의회에서 추천한 학부모

3. 남원시 학교영양(교)사 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4. 남원시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남원시 지역농산물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남원시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남원시 복지급식(아동ㆍ노인ㆍ여성)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전문가

9. 그 밖에 공공급식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급식업무 담당이 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된 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ㆍ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열 수 있다.

제13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로컬푸드 이용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제14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지역 특성과 농업상황에 맞는 로컬푸드 이용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이용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로컬푸드 이용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방안

3. 그 밖에 로컬푸드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로컬푸드 생산) ① 로컬푸드는 다품목 소량 생산, 연중공급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지역 농업인이 조직화에 참여하도록 한다. 이 경우 소농, 고령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청년농업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설정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농산물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소농 조직화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생산체계 구축 등 지역농업 조직화

2. 지역순환농업 정착 및 촉진을 위한 친환경자재 및 농가이력관리

3. 학교급식, 공공급식 생산단지 등 기획생산단지 조성 사업

4. 친환경 안심 축산물 기획생산단지 조성

5. 여성농업인, 소생산자 공동체나 영농법인의 직거래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로컬푸드 가공) ① 농업과 식품산업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품질 좋은 로컬푸드를 공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농식품 가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공동체 기반 농식품 소기업 육성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로컬푸드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권역별 농업인가공센터를 설치하여 소규모 농업인가공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로컬푸드 소비ㆍ유통) ① 시장은 로컬푸드 생산참여자의 소득증대 및 유통ㆍ소비 촉진을 위하여 직거래 장터(이하 ‘장터’라 한다), 전문판매장(이하 “전문매장”이라 한다), 물류센터, 통합정보시스템 등 로컬푸드 유통ㆍ소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가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공급되도록 노력하고, 로컬푸드 이용촉진을 위하여 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로컬푸드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간 신뢰증진을 위한 소비자 조직화, 도ㆍ농교류 및 식생활 교육을 육성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로컬푸드의 인증)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안정성 보장 및 브랜드화를 위하여 로컬푸드에 대하여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절차 등 기준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공공급식 지원

제19조(공공급식의 지원 대상) 공공급식의 지원은 비상업적인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급식영역으로서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사회복지시설: 노인ㆍ장애인ㆍ아동ㆍ한부모 시설 등

2. 사회복지서비스사업: 아동급식, 무료노인급식 등

3.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4. 관공서, 공공기관, 정부출현기관, 정부지원 기업체 운영 식당 등

5. 의료기관: 국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지방공사 의료원, 공적자금이 지원되는 개인병원, 특수법인 병원 등

6. 국가기능 유지: 군대, 전ㆍ의경, 교도소ㆍ소년원, 외국인보호시설 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20조(공공급식 계획수립)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사회적 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급식 지원 대상자별 지원방법

2. 로컬푸드 공급을 위한 생산ㆍ가공ㆍ유통기반 확충

3.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로컬푸드 공급 확대

4. 각 부서별로 관리되고 있는 공공급식의 통합적 관리 및 먹거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5. 급식기관의 로컬푸드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촌체험 및 교육기회 제공

6. 선진적인 공공급식 실현을 위한 선진사례 공동 벤치마킹

7.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실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연도마다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실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단체 등과의 민관협력을 강화한다.

제21조(공공급식 지원방법) ① 시장은 공공급식 분야에 있어 현물로 지급 가능한 경우에는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로컬푸드를 우선 공급하고, 현금지원의 경우에도 로컬푸드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중 제2조제5호의 가에 해당하는 우수 농․축산물

2. 제1호 외의 지역 농․축산물

3. 시 지역 외의 제2조제5호의 가에 해당하는 우수 농․축산물

제22조(공공급식 대상기관 등의 노력) ① 공공급식 대상기관 등에서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 대하여 급식시설, 설비비, 그 밖의 경비 등을 따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급식 대상기관 등은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식재료를 구매하여 신선하고 안전하며 질 좋은 공공급식을 실현하고, 나아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통해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노력한다.

제5장  학교급식 지원

제23조(학교급식 지원 대상) 학교급식의 지원은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24조(학교급식 지원계획수립) ① 시장은 전라북도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먹거리 공적 조달체계 확립

2. 학교급식 품목군별 안전성 관리기준의 확립 및 강화

3.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기획생산 및 농민가공 활성화 방안

4. 학교급식 지원에 비용이 드는 재원의 조달방안

5. 건강한 학교밥상 실현을 위한 주체들 간의 협력사업

6. 학교와 지역농장을 연계한 먹거리 교육사업

7.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25조(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①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학교급식지원센터) ① 시장은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우수한 식자재의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은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학교급식의 지원) ① 시장은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하는 등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를 제28조에 따른 지원방법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학교급식의 확충ㆍ개선을 위하여 급식시설, 설비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학교급식법」 제9조에 따라 시 지역의 학생 또는 의무교육 대상학교 학생에 대한 급식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학교급식의 지원방법)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로컬푸드 및 우수농축산물과 그 가공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교급식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로컬푸드, 우수농축산물과 그 가공품을 우선 공급하여야 하고, 현물로 지원할 수 없는 경우 현금으로 지원하고 지원된 예산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제21조제2항의 순서를 따른다.

제29조(지원신청) ①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학교급식 경비 및 식재료를 지원받으려는 제23조 각 호의 지원 대상 학교 등(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신설하는 지원대상자의 경우에는 교육장이 한꺼번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소재지

2. 해당 학교 등의 재적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

3. 학교급식경비 및 급식재료의 총 소요경비와 지원받으려는 금액

4. 로컬푸드를 활용한 학교급식 운영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신청의 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지원결정) ① 제29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학교급식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의 지급방법은 유치원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는 교육지원청에게 지급하고, 보육시설은 그 시설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통해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지원대상자의 책무) ① 지원대상자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로컬푸드, 우수농축산물, 국내산 순서에 따라 구입하고 학생의 급식비용 지원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 중 유치원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의 장은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학교급식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무상급식의 지원)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전반적인 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재원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제6장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3조(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로컬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물류,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ㆍ관리하는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에서 정책기능과 물류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전용 물류센터를 둘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공공급식과 지역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급식 수요에 맞출 수 있는 생산과 가공의 합리적 재편

2. 우수 농․축산물 기획생산 및 농가조직화 육성

3. 친환경농업의 촉진 및 공동체 중심의 기획생산단지 조성

4.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신선도 및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5. 원활한 수발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6.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 체험사업 기획ㆍ추진

7. 지역 중ㆍ소농의 생산ㆍ가공 기반시설 구축 및 판로 확대

8. 그 밖에 공공(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업무

④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로컬푸드 소비저변 확대를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원센터의 원활한 역할수행을 위해 부대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지원센터는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거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받은 자”라 한다)와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계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하고, 운영주체가 관련 시설물의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면 기간 끝나는 날 3개월 전에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처음 위탁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5항에 따른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5조(운영비의 지원)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위탁받은 자의 의무) ① 위탁받은 자는 공공급식과 지역농업이 상호 연결되고, 상생 협력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위탁받은 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위탁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7조(위탁계약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조례ㆍ규칙 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로컬푸드 이용촉진 및 공공급식 지원 정책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

3. 위탁자 주체가 해산 하거나 사정에 의해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총회, 이사회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위탁받은 자가 사용 허가취소를 원할 경우

5. 지도점검 결과 시정지시 사항에 대하여 기간 내 이행 하지 않을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3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지도 및 감독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급식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원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학교급식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남원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치ㆍ운영 중인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공공급식지원센터로 본다

남원시 공공급식 지원 및 로컬푸드 이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