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1월 25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8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년 11월 25일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남원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가공식품에 대하여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기준을 정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남원의 우수한 가공식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등 규정 (안 제1조∼제3조)

나. 가공식품 공동상표 관리 및 업무 위탁근거 규정 (안 제4조)

다.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5조∼제10조)

라. 가공식품 사용상품의 품질관리 (안 제11조)

마. 사용신청, 사용심사 및 승인, 사용기간, 책임, 승인 취소 등 규정 (안 제12조∼제1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상표법」「식품위생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10. 14. ∼ 2021. 11. 4.(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대상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 붙임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조례안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가공식품에 대하여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기준을 정하여 남원에서 생산되는 가공식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가공식품 공동상표 관리 및 업무 위탁근거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관리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12조부터 제19조는 공동상표 사용신청, 사용심사 및 승인, 사용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은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관내 생산농가 신선농산물에 한하여 공선, 공출로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 남원시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의 구매고객 신뢰 확보를 위해 농산물공동  브랜드 ‘춘향애인’을 응용한 공동상표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자체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현재 춘향애인 응용브랜드 디자인이 개발되어 상표 출원등록이 완료되었으며, 농산물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을 통해 춘향애인이라는 브랜드 인지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임

○ 다만, 농산물과 달리 가공식품의 경우 품질관리 기준과 전문성 확보가 어려워  제11조 품질관리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해 보임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 고		관 계 법 령

□ 상표법

제36조(상표등록출원) ①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3. 상표

4. 지정상품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상품류(이하 “상품류”라 한다)

5. 제46조 제3항에 따른 사항(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2조(상표권의 설정등록) ①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라 상표등록료(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낸 경우

2. 제76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보전하였을 경우

3. 제77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경우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성명ㆍ주소 및 상표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상표등록출원) ①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상품류”란 별표 1에 따른 상품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