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1년 11월 5일		제출연월일: 2021. 1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경제농정국장

1. 제정이유

남원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가공식품에 대하여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기준을 정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남원의 우수한 가공식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등 규정 (안 제1조∼제3조)

나. 가공식품 공동상표 관리 및 업무 위탁근거 규정 (안 제4조)

다.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5조∼제10조)

라. 가공식품 사용상품의 품질관리 (안 제11조)

마. 사용신청, 사용심사 및 승인, 사용기간, 책임, 승인 취소 등 규정 (안 제12조∼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상표법」「식품위생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10. 14. ∼ 2021. 11. 4.(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대상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 붙임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가공식품에 대하여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인지도 향상과 판매 촉진을 통해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가공식품”이란 남원시 관내(이하 “시 관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가공식품을 말한다.

②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상표 및 포장재 디자인을 포함한다)”란 남원시가 개발한 가공식품 공동브랜드를「상표법」 제82조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별표 1의 상표를 말한다.

③ “사용권”이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가공식품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④ “사용자”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가공식품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⑤ “사용상품”이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가공식품 공동상표를 사용하여 생산ㆍ판매하는 상품을 말한다.

⑥ “관리권”이란  가공식품 공동상표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조례는 시 관내에서 생산하는 가공식품 중 상표법 제82조에 따라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별표 1의 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업무의 위탁)   ①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는 효율적인 가공식품 공동상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라 가공식품 공동상표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관리위원회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는 가공식품 공동상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권, 사용자, 사용상품 및 관리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일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농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 농촌활력과장, 원예산업과장, 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촌진흥과장이 되며, 위촉직은 남원시의회의원, 대학 교수, 농식품 관련기관 임직원, 생산자단체 임직원, 유통관련단체 임직원 등 전문성과 이해당사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상표의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공동상표의 품위관리 및 홍보 등에 관한 제언

3. 그 밖에 상표사용에 관한 사항 및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와 관련된 시간ㆍ장소ㆍ안건은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안내하고 배포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 의안 중 사안이 경미하거나 심의회를 직접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가공식품 공동상표 담당을 간사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3장 사용신청 ㆍ사용승인 및 사용상품의 품질관리

제11조(사용상품의 품질관리) ① 가공식품 사용상품(이하 “사용상품”이라 한다)은 위원회가 정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7일내에 정한 사용상품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대상품목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등으로 정한다.

제12조(사용신청) ① 가공식품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자ㆍ신청기간ㆍ신청절차ㆍ신청방법ㆍ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등으로 정한다.

제13조(상표 사용심사 및 승인) ①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사용권 사용을 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결과 사용이 부적합 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상표사용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신청인 본인에 한정한다)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품목에 한정하여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기간)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3년간 가공식품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③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 만료 30일전에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의 책임) ①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대상품목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자는 상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대상품목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가공식품 공동상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시정하게 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포장재 등에 가공식품 공동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거짓으로 표시한 때에는「상표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 생산품이 변질ㆍ부패 등의 문제로 소비자로부터 피해 보상 요청이 있는 때에는 생산자에게 통보하여 교환ㆍ반품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승인 취소) ① 위원회는 상표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문기관의 성분 분석 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2.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품목을 생산하지 않은 경우

3. 위원회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5. 해당 상품 또는 사용자가 온ㆍ오프라인에서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가 가공식품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취소당한 자는 취소당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제13조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8조(사용승인 취소에 따른 조치) ① 제17조에 의해 상표사용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처분기간동안 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이미 제작ㆍ유인된 상표는 폐기ㆍ말소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권자에 대한 지원 등) ① 시는 가공식품 공동상표 홍보활동 및 사용상품 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상표사용자도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토록 할 수 있다.

② 시는 사용상품에 대하여 전시판매 및 직판장 참가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민법」,「상표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르고,「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남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제2조 관련)

붙임		관련법령

□ 상표법

제82조(상표권의 설정등록) ①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라 상표등록료(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낸 경우

2. 제76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보전하였을 경우

3. 제77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경우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성명ㆍ주소 및 상표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1. 6. 7., 2013. 3. 23., 2013. 7. 30., 2014. 5. 28., 2015. 2. 3., 2015. 5. 18., 2016. 2. 3., 2018. 3. 13., 2018. 12. 11., 2019. 4. 30.>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2. 삭제  <2018. 3. 13.>

3. 제1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4.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4의2. 삭제  <2015. 2. 3.>

5. 제31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6. 제36조를 위반한 경우

7. 제37조제1항 후단, 제3항, 제4항 후단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7의2. 제37조제5항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

8. 제38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9. 제4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10. 제41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11. 삭제  <2016. 2. 3.>

12. 제43조에 따른 영업 제한을 위반한 경우

13.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14. 제45조제1항 전단에 따른 회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4의2. 제45조제1항 후단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5. 제48조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5의2.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지 아니 한 경우

16. 제5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7.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ㆍ제3항, 제73조제1항 또는 제74조제1항(제8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74조제1항을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8. 제7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1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3. 3. 23., 2016. 2. 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3. 3. 23., 2013. 6. 7., 2016. 2. 3.>

1.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2. 영업자(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제2호의 사유로 영업허가를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신설 2015. 3. 27., 2016. 2. 3.>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15. 3. 27.>

□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마.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가. 재질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건강기능식품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라.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마.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

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아.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사항 및 글씨크기ㆍ표시장소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영양표시)  ① 식품등(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에 영양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양성분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양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①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