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심 사 보 고 서)

2021년 11월 25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8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년 11월 25일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남원시 일반산업단지에 신설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일반 산업단지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추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조∼제5조)

나. 오·폐수의 유입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제15조)

다. 부담금의 부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6조∼제28조)

라. 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29조∼제35조)

마. 입주기업 협의회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6조∼제3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물환경보전법」, 「하수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10. 14. ∼ 2021. 11. 3.(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붙임

3) 규제예비심사 : 붙임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조성됨에 따라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 등에서 발생되는 오·폐수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의 목적과 정의, 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 오·폐수의 유입 처리와 배수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설치부담금과 사용료 등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 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입주기업 협의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오수․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위한 승인절차, 이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절차를 규정하고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의

주체를 사업자로 명확히 하였으며,

○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규정하고 사업자가 오염물질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지켜야할 책무를 명시하였음

○ 오·폐수 유입 시 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의 경우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한    감면 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시설 운영 시 연간 530,000천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비용추계 하였으며

위탁 운영 시 처리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중 운영· 관리의 전문성 등   장·단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붙임 부담금의 산출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 고		관 계 법 령

□ 물 환경 보전법

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일으킨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제5호와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그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총액은 시행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 27.>

③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은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중소 기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세제상 또는 금융상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ㆍ징수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였을 때에는 공공폐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 그 지정 내용을 포함한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그 사업예정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51조(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구조기준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이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 물 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72조(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등)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ㆍ구조기준 등은 별표 1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