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1월 25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8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년 11월 25일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 이유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출연에 대한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연대상 :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나. 출연의 필요성

❍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출연기관으로 지역의

열악한 제조업의 취약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화장품 산업의 전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함.

다. 출연개요

❍ 소 재 지 : 남원시 시묘길 43(노암동 867-1)

❍ 관리시설 : 부지 14,416.7㎡ 연면적 7,666.1㎡

(화장품생산시설, 화장품지원센터, 원료생산시설)

❍ 이 사 장 : 이 환 주(남원시장)

4. 출 연 금

1)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운영지원 출연

❍ 2022년 운영지원 출연금 : 939,910천원

❍ 소요예산액 : 1,419,296천원(인건비 753,693 + 경비 등 665,603)

❍ 자체수입액 :   479,386천원(임대수입 412,706, + 2020년 결산잔액 이월 66,680)

❍ 수입․지출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증감내역
수입	수입 합계	1,186,386	1,419,296	증 232,910
	운영비 출연금(시비)	700,000	939,910	증 239,910
	2020년 결산 잔액 이월	73,680	66,680	△ 7,000
	임대수입(CGMP, 입주기업 4, 원료생산시설)	412,706	412,706	-
지출	지출 합계	1,186,386	1,419,296	증 232,910
	인 건 비	591,041	753,693	증 162,652
	경 비	595,345	665,603	증 70,258

2) 도비직접지원사업(화장품산업 육성 및 기술혁신 지원사업) 시비 출연

❍ 2022년 시비부담 출연금 : 250,000천원

❍ 과 제 명 : 화장품 소재원료·제품 기술 기반 전북화장품산업 기업혁신성장

❍ 사업기간 : 2021. ∼ 2025.

❍ 총사업비 : 2,500,000천원(도 1,250,000 시1,250,000)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 고
계	2,50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도 비	1,250,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시 비	1,250,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 주요 사업 내용 : 화장품 분야 전문 비R&D(기술지원)을 통한 기업 기술성장                         및 산업 활성화

3) 도비직접지원사업(화장품기업 브랜드마케팅 혁신지원) 시비 출연

❍ 2022년 시비부담 출연금 : 100,000천원

❍ 목 적 : 화장품기업 브랜드마케팅 혁신지원으로 매출확대 및 실질적 성장 도모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총사업비 : 217,000천원(도 100,000 시 100,000 기타 17,000)                  ❍ 주요사업내용 : 화장품 SNS채널 활용 홍보 마케팅, 화장품 전문 앱                          활용 홍보 지원 등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동의안은 2014년 12월에 설립한 (재)남원시 화장품산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화장품 지원센터 수입부분은 임대료 수입 412,706천원, 2020년 결산잔액 66,680천원이고,

- 지출부분에서는 인건비가 지난해에 비해 162,652천원이 증액된 753,693천원, 경비는 70,258천원이 증액된 665,603천원이며,

- 도비직접지원사업 시비 출연금(화장품산업 육성 및 기술혁신 지원사업) 250,000천원, 도비직접지원사업 시비출연금(화장품기업 브랜드마케팅 혁신지원) 100,000천원으로,

- 총 출연금은 전년대비 302,910천원이 증액된 1,289,910천원이 제출되었음.

○ 주요 증액 사유를 보면 지식산업센터 준공 및 기업입주에 따른 인력 충원(4인) 및 급여 인상율(2.3%) 적용, 홍보비 및 기업지원·민간지원 사업으로 증액되었음

○ 도비직접지원사업 중 ‘화장품산업 육성 및 기술혁신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소재 원료 효능평가, 임상기능성 평가 사업 등이며,

‘화장품기업 브랜드마케팅 혁신지원사업’은 SNS채널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임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조례」제23조에 따르면 “시장은 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현물 및 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동의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화장품산업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출연금이 임대료 수입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인건비 등 운영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 도비직접지원사업의 경우 해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본예산 심사 시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23조(재산출연 등) ① 시장은 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현물 및 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출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