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출연금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1월 25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8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년 11월 25일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 이유

코로나19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 악화로, 금융특례 지원사업 신청자가 대폭 증가, 2021년 사업예산이 소진되어 코로나19 이전 일상회복 지원 정책에 맞추어 2021년 추가 출연을 통한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3. 출연 근거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특례보증 재원) ①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해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남원시 소상공인 자금지원 업무협약서】

제6조(기관별 역할) ① 남원시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재단”에

출연하고, 이차보전 지원 및 융자지원 대상자를 추천한다.

② “재단”은 소상공인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본 특례보증에 의한

신규보증 공급 누계액이 보증지원 한도에 달할 때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4. 출연 내용

○ 남원시 소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을 지원하고자 함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협약기관에 출연금을 출연 : 신용보증재단

○ 출연 및 업무협약에 의거 특례보증 지원 실시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동의안은 우리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1년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추가 출연금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영세소상공인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북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하고, 출연금의 10배인 10억원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연 2% 이내로 3년 동안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도록 하였음.

○  2021년도 1억원을 출연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에 따라, 금년 6월 신용 대출 신청자격의 신용등급  기준을 4등급에서 전 등급으로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지원 사업 신청자가 전년 대비 증가함에 따라 누적   예산이 소진되어 추가 출연이 필요함.

○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을 보면 2019년 46건에 867백만원, 2020년 31건에 552백만원, 2021년 10월 기준 88건에 1,867백만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어려운 경영여건에 처해있는 업체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음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르면 ‘각종 재난 등에 따른 전반적인 지역경기 침체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금융기관 대출 신용 등급 기준을 한시적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으며

○ 제7조에 따라 특례보증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출연금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특례보증 지원) ①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장 소재지가 시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1명당 3,000만원 이내로 한다.

③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①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금융기관 대출 신용 등급이 4등급 이하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단, 각종 재난 등에 따른 전반적인 지역경기 침체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금융기관 대출 신용 등급 기준을 한시적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단서 신설2021.7.2.]<개정 2014.6.27.2018.12.13.>

1.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정보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② 제3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사업신청일 기준 3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7조(특례보증 재원) ①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해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