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

2020년  12월  3일

자 치 행 정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1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11. 1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12. 03.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식품위생과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등을 통하여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의 목표

-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

○ 기금의 용도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식품위생 교육홍보사업, 모범·우수업소 관리 등

4. 기금 조성 내역('21년말 기준)

○ 수 입 액 : 254,762천원(예치금회수 245,278, 과징금 7,020, 이자 2,464)

○ 집 행 액 : 6,543천원

○ 적 립 액 : 248,219천원

5. 2022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254,804천원(예치금회수 248,219, 과징금 5,500, 이자 1,085)

○ 지출계획 : 4,160천원

○ 지출내역

- 식중독 예방 홍보 안내지 제작                                     3,000천원

- 모범·우수업소 위생 친절교육 운영비                                 300천원

- 모범·우수업소 지정업소 친절교육 강사 수당                          300천원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60천원

○ 2022년도 말 조성액 : 250,644천원

6. 법적근거

○「식품위생법」제89조(식품진흥기금)

○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7. 금후계획

○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따른 적법한 집행 및 관리

8. 검토의견

○ 본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2001년에 설치하였음.

○ 2021년도 기금 적립액은 2억 5,480만원이며,

2022년도 기금 지출액은 416만원이며, 적립액은 2억 5,064만원임.

○ 식품진흥기금은 관내 모범업소 지원 등을 통해 친절 서비스 및 위생 수준 향상으로 남원시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검토됨.

9.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