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

2020년  12월  3일

자 치 행 정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1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11. 1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12. 03.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양성평등 기금 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의 목표

-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사업 지원 등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함

○ 기금의 용도

- 양성평등 촉진 사업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기금 조성 내역('21년말 기준)

○ 수 입 액 : 1,017,788천원(예치금회수 1,012,639, 이자 5,149)

○ 집 행 액 :   15,000천원

○ 적 립 액 : 1,002,788천원

5. 2022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1,007,300천원(예치금회수 1,002,788, 이자 4,512)

○ 지출계획 :   15,000천원

○ 지출내역 : 여성의 권익증진, 양성평등, 사회참여 활동 등

○ 2022년도 말 조성액 : 992,300천원

6. 법적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

○ 남원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제43조

7. 금후계획

○ 여성의 권익증진향상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한 사업비 지원

8. 검토의견

○ 본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원을 위하여「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43조에 따라

1999년에 설치하였음.

○ 2021년도 기금 적립액은 10억 73만원이며,

2022년도 기금 지출액은  1,500만원이며, 적립액은 9억 9,230만원임.

○ 그동안 양성평등기금은 이자수입 감소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2021. 2월 조례 개정을 통해 이자수입 외 적립금으로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음.

○ 기금 조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검토됨.

9.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