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

2020년  12월  3일

자 치 행 정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1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11. 1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12. 03.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위하여 자활사업단이나 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 및 기타 지원사업 실시를 통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도모

3. 주요골자

○ 기금의 용도

-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조례에서 정한 자활 참여자에 대한 지원 사업 실시

4. 기금 조성 내역('21년말 기준)

○ 수 입 액 : 2,349,998천원(예치금회수2,268,989 융자금회수 69,000 이자수입 3,200 기타수입 8,809)

○ 집 행 액 : 96,021천원

○ 적 립 액 : 2,253,977천원

5. 2022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2,362,077천원(예치금회수 2,253,977 융자금회수 75,000 이자 23,100 그외수입 10,000)

○ 지출계획 : 235,300천원

○ 지출내역

- 자활기업자금 140,000천원/ 자활기관 기능보강사업 50,000천원/ 탈수급가구 4대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 16,000천원/ 자활동기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10,000천원/ 자활참여자 역량강화교육 8,000천원/ 사업단 참여자 기능습득 지원 6,400천원/ 융자금 관리 법무비 2,500천원/ 자격증 취득 장려금 지원 2,400천원

○ 2022년도말 조성액 : 2,126,777천원

6. 법적근거

○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시행규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7. 금후계획

○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에 대한 자활기금 대여

○ 자격증취득장려금 및 자활근로자 역량강화교육비 등 지원 사업 실시

8. 검토의견

○ 본 자활기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도모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1995년에 설치하였음.

○ 2021년도 기금 적립액은 22억 5,398만원이며,

2022년도 기금 지출액은 2억 3,530만원이며, 적립액은 21억2,678만원임.

○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융자금 회수와 관련하여 생활안정자금 및 자조자립자금의 융자 지원 사업을 2020. 7월 조례 개정으로 삭제하였음.

○ 또한, 2019년 미회수 채권비율이 92%였으나 2020년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해 소멸 처리함으로써 미회수 채권비율을 32%까지 낮췄으나, 이는 융자금을 회수한 것이 아님으로 향후 융자금 회수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9.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