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

2020년  12월  3일

자 치 행 정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1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11. 1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12. 03.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문화예술 진흥 및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여 향토문화 예술인들의 창작의욕 고취 및 전통문화예술의 개발과 보존을 위한  2022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의 목표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 진흥

○ 기금의 용도

- 문화예술 사업 지원

4. 기금 조성 내역('21년말 기준)

○ 수 입 액 : 1,143,089천원(예치금회수 1,133,839 이자수입 9,196)

○ 집 행 액 : 9,100천원

○ 적 립 액 : 1,133,989천원

5. 2022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1,139,091천원(예치금회수 1,133,989천원, 이자수입 5,102천원)

○ 집행계획 : 700천원

- 집행내역 : 지역문화진흥기금 개선방안 회의 및 지원계획 심의위원회 수당

○ 2022년말 적립액 : 1,138,391천원

6. 법적근거

○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 시행령23조

○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조례

7. 금후계획

○ 이자수입 5,102천원 중 남원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700천원을 제외한 4,402천원을 예치하여 기금운용방안 개선관련 조례 개정 후 운용계획 변경

8. 검토의견

○ 본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지역문화예술 창작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또는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제22조 및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제21조에 따라 1995년에 설치하였음.

○ 2021년말 기금 적립액은 11억 3,399만원이며,

2022년도 기금 지출액은 70만원이며, 적립액은 11억 3,839임.

○ 2022년도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이자수입액이 510만원 밖에 되지 않아

현행 조례의 기금지원 범위(시 출연금, 수입금=이자수입) 안에서 사업수행이 힘든 실정으로 조례 개정 후 운영계획을 변경하려고 함.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제2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내년도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이 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금 운용방안 개선과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이 필요함.

9.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