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

2020년  12월  3일

자 치 행 정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1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11. 1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12. 03.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의 목표

- 남북교류 재개에 대비하여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 확보로 남북교류 활성화 및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

○ 기금의 용도

- 남원시와 북한 사이의 문화‧경제‧학술‧체육‧청소년분야 등의 교류협력 사업지원

-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인 지원

4. 기금 조성 내역(2021년말 기준)

○ 수입액 : 150,372천원(예치금회수 100,311 전입금 50,000 이자수입 61)

○ 집행액 : 0원

○ 적립액 : 150,372천원

5. 2022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201,502천원(예치금회수 150,372 전입금 50,000 이자수입 1,130)

○ 지출계획 : 0원

- 주요 지출내역 : 인도적 대북지원 및 사회문화 교류 지원을 위한 적립금

○ 2022년말 적립액 : 201,502천원

6. 법적근거

○ 남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

7. 금후계획

○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적법한 집행 및 관리

8. 검토의견

○ 본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남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2020년에 설치 됨.

○ 2021년말 기금 적립액은 1억 5,037만원이며,

2022년도는 전입금 5,000만원과 이자수입 113만원을 합쳐

2억 150만원을 적립할 예정임.

○ 남북교류 재개에 대비하여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 확보로

남북교류 활성화 및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기금 조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검토됨.

9.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