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

2021년 11월 24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08.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11. 0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11. 24.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 고소바위공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 관광과 >

고소바위공원은 자연발생 야영장으로 캠핑을 즐기는 관광객들의 증가로 인한 소음, 쓰레기 무단투기,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법적 기준에 적합한 캠핑장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여 방문하는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 < 산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 교육체육과 >

젊은 세대 유입 및 주민의 여가 활동 증가로 인한 문화 체육시설 수요 대응을 위해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지역민이 건강증진과 지역의 체육복지 증진을 실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  5건       4,305㎡ --    3,029,990천원

․ 토   지 :   4필지                 3,315㎡ --         29,990천원

-	고소바위공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	4필지	3,315㎡	29,990천원

․ 건   물 :   1동                      990㎡ --  3,000,000천원

-	산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	1동	990㎡	3,000,000천원

4.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5. 검토의견

○ 고소바위공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은

자연발생으로 조성된 야영장으로 캠핑을 즐기는 관광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민원이 발생되어 민원해소와 청결하고 안전한 시설로 조성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산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도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동부권 4개 읍□면지역의 젊은 세대 유입 및 주민의 여가 활동 증가로 인한 문화체육시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사업 공모 수요조사(2020. 5월) : 산내면 1개소 신청.

○ 2022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검토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