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

2021년 11월 24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08.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11. 0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11. 24.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 남원시 온(On)가족센터 건립 변경(안) - 여성가족과>

남원시 가족사업 시설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다목적교류․소통공간, 다함께돌봄센터) 집중화 및 세부시설별 적정 공간 확보를 위한 당초 건립 계획 부지는 타부서와 연계사업으로 가족센터 확장형 면적 확보가 어려워 현재의 부지로 위치변경 하고자함.

* 남원시 죽항동 12번지 외 1 / 1,620㎡ →  남원시 동충동 43-7번지외 3 / 2,322㎡(증 702㎡)

❍ < 국공립어린이집 부지 기부채납 및 건립 - 여성가족과>

남원시 월락동 620-95 부지를 기부채납 취득하여 안전하며 쾌적한 보육환경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조성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 <LX드론활용센터 구축사업 시유지 매각 - 기업지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추진 중인『LX드론활용센터 구축』사업

부지로 남원시가 최종 선정되어 드론산업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LX드론활용센터를 구축하고자 사업예정부지의 공유재산을 매각

3. 주요골자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  3건        3,982㎡ ---  5,809,150천원

․ 토   지 :  1필지                   1,100㎡ ---     73,150천원

-	국공립어린이집 부지 (기부채납)	----	1필지	1,100㎡	73,150천원

․ 건   물 :  2동                    2,882㎡ ---   5,736,000천원

-	남원시 온(On)가족센터 건립 변경(안)	----	1동	2,322㎡	3,900,000천원
-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	1동	560㎡	1,836,000천원

❍ 처분(매각)하고자 하는 재산 – 4건        12,473㎡ ---    371,038천원

․ 토   지 : 4필지                 12,473㎡ ---    371,038천원

-	LX드론활용센터 구축사업 시유지 행정재산 매각	----	4필지	12,473㎡	371,038천원

4.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5. 검토의견

○ 남원시 온(On)가족센터 건립 변경(안)은

2020. 4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가족센터 확장형 면적 확보를 위해 건립 부지가 변경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본 계획안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검토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 국공립어린이집 부지 기부채납 및 건립은

- 공동주택이 밀집된 월락동 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 조성과 그에 필요한 부지를 기부채납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영유아 보육법」제24조제2항제2호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를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최초 위탁(10년)을 기부채납자(서남교회)에 위탁하게 되어 있음.

월락동 일원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타당성과 해당 부지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함.

○ LX드론활용센터 구축사업 시유지 매각은

LX드론활용센터 구축사업이 남원지역에 선정됨에 따라 센터 구축을 위한 사업예정부지의 시유지를 매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본 계획안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검토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