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1. 11. . 남 원 시 장 자치행정국장

1. 제안이유

❍ < 남원시 온(On)가족센터 건립 변경(안) - 여성가족과>

남원시 가족사업 시설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다목적교류․소통공간, 다함께돌봄센터) 집중화 및 세부시설별 적정 공간 확보를 위한 당초 건립 계획 부지는 타부서와 연계사업으로 가족센터 확장형 면적 확보가 어려워 현재의 부지로 위치변경 하고자함.

* 남원시 죽항동 12번지 외 1 / 1,620㎡ →  남원시 동충동 43-7번지외 3 / 2,322㎡(증 702㎡)

❍ < 국공립어린이집 부지 기부채납 및 건립 - 여성가족과>

남원시 월락동 620-95 부지를 기부채납 취득하여 안전하며 쾌적한

보육환경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조성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 <LX드론활용센터 구축사업 시유지 매각 - 기업지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추진 중인『LX드론활용센터 구축』사업

부지로 남원시가 최종 선정되어 드론산업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LX드론활용센터를 구축하고자 사업예정부지의 공유재산을 매각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  3건          3,982㎡ ---   5,809,150천원

․ 토   지 :  1필지                    1,100㎡ ---     73,150천원

-	국공립어린이집 부지 (기부채납)	----	1필지	1,100㎡	73,150천원

․ 건   물 :  2동                     2,882㎡ ---   5,736,000천원

-	남원시 온(On)가족센터 건립 변경(안)	----	1동	2,322㎡	3,900,000천원
-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	1동	560㎡	1,836,000천원

❍ 처분(매각)하고자 하는 재산 – 4건         12,473㎡ ---    371,038천원

․ 토   지 : 4필지                   12,473㎡ ---    371,038천원

-	LX드론활용센터 구축사업 시유지 행정재산 매각	----	4필지	12,473㎡	371,038천원

3.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4. 금후계획

◦ 남원시의회 의결

◦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남원시 온(On)가족센터 건립 변경(안)

		필 요 성

◦ 가족사업 시설 집중화 및 안정적 추진을 위해 가족센터 건립필요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다문화소통공간, 다함께돌봄센터 등 시설 분산 배치로 주민 불편가중 및 효율적 운영이 어려움

- 남원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9년부터 민간소유의 건물을 무상 임대하여 사용 중으로, 2023년 임대기간 만료 이후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시설 확보가 필요함.

		사업개요

◦ 사 업 명 : 남원시 가족센터 건립

◦ 위    치 : 남원시 동충동 43-7번지 외 3필지

◦ 총사업비 : 3,900,000천원

◦ 사업내용 : 가족센터 건립

◦ 면    적 : 대지면적 1.163㎡, 연면적 2,322㎡(지상6층)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3년 11월

		변경사유

◦ 당초 남원시가족센터는 터미널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부지에 건립을 계획하였으나 어울림센터에 여러시설이 입주될 예정이여서 가족센터 확장형 면적(공모 시 필수면적)이 확보되지 않음.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내역

구분	소 재 지	규 모	비 고
당초	죽항동 12번지 외 1필지	1,620㎡
변경	동충동 43-7번지 외 3필지	2,322㎡

		추진현황

◦‘20. 03. : 가족센터 재정투자심사(자체심사)

◦‘20. 04. :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20. 1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21. 06  : 사업 변경계획 지방재정투자(자체심의)심의 의뢰

◦‘21. 08. : 여성가족부 사업 변경계획 승인요청

		소요예산

◦ 소요예산 : 3,900백만원(국비 1,500 도비 300 시비 2,100)

(단위 : 백만원)

계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기 타
3,904	155	3,705	0	0

◦남원시온(on)가족센터 층별 활용방안

층 별	전용공간(확장형)		비고
6층	사무실	236㎡	가족센터 (여성가족과)
	조리실	84㎡
5층	강의실	151.2㎡
	상담실	100㎡
	언어발달실	50,7㎡
4층	다함께돌봄센터	67㎡
	공동육아나눔터	100㎡
3층	교류소통공간	250㎡
	도시재생 사무실	125.8㎡	숲정이공유마당 (도시과)
2층	마을카페 및 도서관	340㎡
1층	주차장
	기계/전기실	42.9㎡	공용공간
	화장실 계단실, E/V	773.9㎡	공용공간

		재원조달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2021년 사업비					2022년 사업비
	계	국비 (38%)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소계	도비	시비			소계	도비	시비			소계	도비	시비
공사비	3,900	1,500	2,400	300	2100	1,800	600	1,200	150	1,050	2,100	900	1,471	150	1,050

		위 치 도

		현황사진

		금후계획

○ 2021. 9~ 11.           : 건축 공모 설계(업체 선정)

○ 2022. 11. ~ 2022. 5.    : 기본⋅실시 설계 및 인증(재생에너지, 녹색)

○ 2022. 6. ~ 2022. 7.     : 공사 발주

○ 2022. 8. ~ 2023. 10.    : 공사시행

○ 2023. 11.              : 준공검사

○ 2023. 12.              : 개관예정

국공립어린이집 부지 기부채납 및 건립

		필 요 성

◦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조성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고 그에 따른 사후 소유분쟁 등 민원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 위    치 : 남원시 월락동 620-95

◦ 사업규모 : 대지 1,100㎡, 연면적 560㎡(지상3층)

◦ 사 업 비 : 1,836,000천원 (건립부지: 기부채납)

◦ 사업기간 : 2021년 ~ 2023년 (3년)

		위 치 도

		현 황 도

		금후계획

◦ 사업시행에 따른 재산 취득 : 공유재산 심의 및 의회 의결 후

소유권 이전

-『LX드론활용센터 구축 사업』추진 관련-

남원시 주생 비행장 용도폐지 및 매각 계획

		필 요 성

◦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추진 중인『LX드론활용센터 구축 사업』부지로

남원시가 최종 선정됨으로써 사업시행 부지인 주생면 비행장 부지가 행정재산 목적을 상실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의 규정에 따라 용도폐지 후 같은 법 제29조(계약의 방법)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고자 함

		사업개요

◦ 사 업 명 : 『LX드론활용센터 구축 사업』

◦ 위    치 : 남원시 주생면 중동리 449번지 일원

◦ 총사업비 : 12,400백만원(LX 10,000 남원시 지원사업비 2,400)

◦ 사업내용 : 이론·실기 교육, 관제시스템, 정비고 및 편의시설 조성 등

◦ 면    적 : 59,790㎡/ 총30필지(국·공유지 14 / 사유지 16)

◦ 사업기간 : (구축) 2021 ~ 2022년 (운영) 2023년~

		소요예산

◦ 추정가액 : 371,038천원(개별공시지가 기준)

		위 치 도

		현황사진

		금후계획

◦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 2021. 10.

◦ 의회 상정 및 의결                                : 2021. 12.

◦ 해당 필지 측량 및 감정평가 후 매각               : 202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