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1년 11월 24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08.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11. 0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11. 24.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민원인 권익보호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한 규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도록 납부 방법 변경 (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9조, 「전자정부법」제14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9. 6. ～ 2021. 9. 26. (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붙임

3) 규제예비심사 : 비대상

4) 성별영향평가 : 비대상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방법을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검토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