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1년 10월 20일		제출연월일: 2021. 1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제정이유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민원인 권익보호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한 규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도록 납부 방법 변경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9조, 「전자정부법」제14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9. 6. ～ 2021. 9. 26. (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붙임

3) 규제예비심사 : 비대상

4) 성별영향평가 : 비대상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남원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 요금계기,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한 전자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남원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요금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한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남원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 요금계기,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한 전자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1. 8. 6.> <개정 2006. 11. 1., 2013. 4. 5., 2015. 8. 7.>	<삭 제>
③「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3. 4. 5.>	<삭 제>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