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뽀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

2021년 11월 24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08.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11. 0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11. 24.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추진하고 있는 개인 소유의 민간어린이집에 대하여 기존 운영자인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해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및 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22조(운영의 위탁)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법적근거

가.「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나.「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라.「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마. 남원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23조(위탁기간 등)

바.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2683(2021.5.10.)호 국공립 장기임차 지침

4. 위탁대상 현황

어린이집명	원장	소재지	정원	현원	장기임차 계약기간
뽀뽀뽀어린이집	김형석	주생면 장상길 26-1	70	36	5년

5. 위탁대상자 선정

가. 선정방법

보건복지부 국공립 장기임차 지침 의거하여 남원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로 기존 운영자(최초 운영권 5년 보장) 국공립 위탁심사 완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7조제2항제3호(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남원시 보육조례」제22조(운영의 위탁)

나. 선정심사 기준

1) 운영체의 공신력

2)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

3) 운영체 ․ 원장(내정자)의 전문성

4) 어린이집 운영계획

5) 운영체의 재정능력

다. 임대차 및 운영권 이전 계약 체결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2호,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지침       의거하여 남원시와 위탁운영자 위수탁계약 체결

6. 위탁기간 :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일로부터 5년

7. 위탁대상 사무

가.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어린이집 운영)

나. 보육사업과 관련된 부모교육

다.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 사업

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8. 추진일정

가. 뽀뽀뽀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남원시의회 동의          : 2021. 11월

나. 위수탁 계약 체결	: 2021. 12월

다. 어린이집 리모델링 설계·용역                   : 2021. 12월

라. 리모델링 공사 및 개원준비                      : 2022.  1월

마. 위탁운영 개시                                  : 2022.  3월

9.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민간어린이집인 “뽀뽀뽀 어린이집”이 국공립 장기임차 전환 대상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그 운영을 기존 운영자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2호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부지 또는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기존 운영자에게 민간위탁하는데 의회의 동의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검토됨.

10.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