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1년 11월 24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08. 한명숙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11. 0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11. 24.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인 남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아이맘행복누리센터의 실질적인 설립ㆍ운영이 가시화됨에 따라 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1) 위탁기간 변경: 3년 → 5년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 규정 신설

나.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이용료 및 감면 등 규정(안 제22조～제27조, 별표)

다. 아이맘행복누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

1) 설치ㆍ운영과 구성(안 28조∼안 30조)

2)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관한 사항(안 31조∼안 3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11. 12. ~ 2021. 11. 17.(5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3) 규제예비심사 :

4) 성별영향분석평가: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맘행복누리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맘행복누리센터가 새롭게 설치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운영과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4장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개정 및 신설하였음

○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검토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