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2021년 11월 24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08. 한명숙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11. 0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11. 24.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핵가족화로 인해 약화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여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조성을 통해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구축을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다.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라. 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아이돌봄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11. 12. ~ 2021. 11. 17.(5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3) 규제예비심사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4.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및 운영, 기능, 위탁 등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해당 시설을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 이에, 본 조례안은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육아나눔터의 활성화를 통해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검토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