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

수신 : 남원시의회 의장

제목 : 남원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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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남원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남원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 끝.

발 의 자 : 한 명 숙   의원 (서명)

(찬성의원 서명 별첨)

「남원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찬성의원 서명부

의 원 명	서 명	비 고

남원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21. 11. .
				제 출 자: 한명숙 의원
				제안설명자: 한명숙 의원

1. 제정이유

핵가족화로 인해 약화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여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조성을 통해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구축을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1조~제3조)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나. (안 제4조 및 제5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다. (안 제6조 및 제7조)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라. (안 제8조) 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마. (안 제9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아이돌봄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3) 규제예비심사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 자녀 양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만 12세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는 보호자들이 모여 육아경험을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육아 부담을 덜고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

2. “자녀돌봄 품앗이”란 이웃 간 자녀 양육을 위하여 육아 정보를 나누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 놀이·학습·체험 등의 활동을 함께하여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모임 활동을 말한다.

3. “자녀돌봄 품앗이 돌봄공동체”란 자녀돌봄 품앗이 참여자와 지역주민이 돌봄 활동과 돌봄을 매개로 지역사회 활동을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 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보호자 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시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른 설치 기준과 적합한 환경 및 이동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조성 및 장난감, 도서구매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장난감 등 육아물품 이용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보호자 및 아이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3. 보호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4. 장난감 등 육아물품 이용·대여 지원

5. 자녀돌봄 품앗이 돌봄공동체 구성 및 운영 지원

6. 그 밖의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공동육아나눔터 자녀돌봄 품앗이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위탁 등)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건강가정기본법」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 전담 수행 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내의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녀돌봄 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녀돌봄 품앗이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자녀돌봄 품앗이 돌봄공동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관리·감독)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수시로 관리 및 감독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한 것으로 본다.

참 고 1		관련 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등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공동육아나눔터 시설 기준,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19.>

□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육, 방과후 서비스, 양성이 평등한 육아휴직제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하여 아동양육지원사업 시책(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 9. 15.>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 9. 15.>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법ㆍ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참 고 2		도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현황

□ 도내 시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현황(10시군, 14개소)

연번	시 군	개소	연번	시 군	개소
1	전주시	2	6	김제시	1
2	군산시	1	7	완주군	2(직영)
3	익산시	2	8	무주군	1
4	정읍시	1	9	장수군	1
5	남원시	2	10	고창군	1

※ 운영현황 : 위탁 12, 직영 2(완주군), 설치 중 3(군산 1, 남원 2)

- 위탁 12(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참 고 3		타 시･시군 공동육아관련 조례현황

순번	조 례 명	지역명	비 고
1	괴산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괴산군	2020. 5. 1.
2	김포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김포시	2019. 2.15.
3	남동구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꿈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남동구	2020. 8. 7.
4	담양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담양군	2019. 9.26.
5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유성구	2020. 4. 7.
6	동두천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동두천시	2018.11.27.
7	목포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목포시	2019. 4.15.
8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동래구	2018.12.31.
9	부여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	부여군	2018.12.14.
10	서산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서산시	2020.11.10.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동작구	2017.11. 9.
12	성남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조례	성남시	2019. 5.13.
13	속초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속초시	2019.11. 1.
14	시흥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시흥시	2019. 7. 5.
15	안동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및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	안동시	2020. 9.18.
16	안양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안양시	2019.10.28.
17	여수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조례	여수시	2021. 5.18.
18	영광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	영광군	2019. 4.26.
19	울산광역시 동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동구	2019.10.31.
20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서구	2021. 7. 5.
21	제천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천시	2020.11.27.
22	창원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창원시	2020.12.31.
23	파주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파주시	2021. 5. 7.
24	평택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평택시	2019.11. 8.
25	화성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화성시	2020.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