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1. 11. .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안 제6조 복지관 이용료 조항이 안 제7조의 내용과 중복되어 안 제7조를 삭제하고 안 제6조 이용료 감면 사항 등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6조 이용료 감면 단서 조항 신설

나. 안 제7조를 삭제하고, 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로 수정

3. 따로 붙임

가.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면제할 수 있다.

안 제6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 제7조를 삭제하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6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한다.

안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운영 중인 복지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한 복지관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계약된 노인복지관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본다.

[별표 2]

복지관 시설 이용시간(제7조관련)

구 분		시 간	비 고
하절기 (3월～10월)	평 일	09:00 ～ 18:00	※ 공휴일은 휴무
	토요일	09:00 ～ 13:00
동절기 (11월～2월)	평 일	09:00 ～ 17:00
	토요일	09:00 ～ 13:00

[별표 3]

시 설 사 용 료(제8조 관련)

시 설 명	기 준	요 금	초과사용료	비 고
대강당	오전(08:00~12:00) 1회당 오후(13:00~17:00) 1회당 야간(18:00~22:00) 1회당	50,000원	10,000원/시간	1회기준 4시간 이내
냉ㆍ난방 시설	1회	30,000원	5,000원/시간	1회기준 4시간 이내
강당 부대기자재	1회	50,000원		마이크, 빔프로젝트, 음향, 조명 등
중강당	오전(08:00~13:00) 1회당 오후(13:00~18:00) 1회당	50,000원		1회기준 5시간이내 (냉ㆍ난방/부대기자재 포함)
기타 프로그램실	오전(08:00~13:00) 1회당 오후(13:00~18:00) 1회당	30,000원		1회기준 5시간이내 (냉ㆍ난방/부대기자재 포함)

※ 공휴일과 토요일 오후의 사용은 기본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이용료) 복지관은 시설 이용자에게 실비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일 때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않는다.	제6조(이용료)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면제할 수 있다.
<신 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신 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후생사업) 복지관은 노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당, 이ㆍ미용실, 컴퓨터실, 공동작업장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면제할 수 있다. 1.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면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 제>
제8조 ∼ 제16조 (생 략)	제7조 ∼ 제15조 (현행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와 같음)